면허외 지역 주류이동문제가

주류도매업 정책과제로 선택되는 이유(②)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정부는 꾸준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제도의 부분 개선은 있었지만 주류의 지역 간 이동과제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많은 개선사항이 있더라도 경쟁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시장질서는 복귀되기 쉽지 않다. 관련된 문제도 다각적이어서 더 시급한 과제가 지역 간 이동 문제다.

에너지환경문제, 지역발전과 사회보호문제, 시장질서 문제, 경영곤란문제 등과 연결이 되어있다. 누구나 코로나 19이후 시대를 읽어보는 이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일이다. 그 중요성을 강조해 보자.

주류도매업은 10년 전 데이터로 보더라도 거의 30조원에 달하는 큰 시장성과가 연결된 업종이다. 단순히 매출액이 아니라 종합 영향력이 그렇다는 것이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도매업 전체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 영향력이 거의 20조원에 달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중요성은 거시경제 산업연관표를 볼 때 숫자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질적 영향력까지 합치면 더 크다.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도매규제	○	○	○	○	○
소매규제	✕	✕	○	○	✕

자료: WHO

 

단순히 주류를 제조업에서 받아 보관하고 식당과 소매상에게 이동시키는 일을 담당한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민족은 상고사 이래 술과 친화적이었고, 절주를 명하는 신하가 왕이 하사한 은잔을 늘려펴 많은 술을 마시고자 한 고사도 유명하다.

경국대전에 금주령의 문구를 찾을 수 없고 단지 흉년이 들 때 왕명으로 술을 금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술이 항상 시민들의 곁에 있었다. 유통업이 번창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성장의 자원이던 주세를 중심으로 제조 유통 소매의 전반을 정부가 관리했고 지금도 제조와 도매는 규제산업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그 주류산업의 관리는 사실상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바 술 친화적 문화 속에서 밀착관리를 등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주류산업 중 제조업과 소매업 정책을 정책적으로 건드리기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면허장수로 국세청이 규제 관리 중이고 정부의 규율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종합주류도매업, 그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정부, 산업,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정비해야 할 일들이다. 어느 누구의 책임이기 어렵다. 면허제도로 관리하자는 약속을 반세기 전에 했고 오늘날의 시장을 형성해온 일이다. 총선이후 과도기적 전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 하나 일일이 짚어보면서 종합주류도매업의 성과, 문제, 우선과제 그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고 이유를 정리 검토 토의해 보자.

 

과도기나 전환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시장과 정부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 가?”의 일일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암유발물질로 공시한 건강유해 물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루는 주류정책은 실패관리가 더 중요하다. 통상 주류경제학의 경쟁논리를 신봉하는 정부는 시장신호를 통한 시장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일반재화와 다른 특별한 물질(extraordinary goods)인, ‘주류’는 ‘실패’에 초점을 맞춘 규제와 관리가 정책의 하드코어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건강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인 주류제조, 도매, 소매 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지 시장의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로서는 한계가 있게 된다.

총선이후 기재부 중심으로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정책 전반이 새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전환기 한국경제의 국면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천명하겠지만 여야할 것 없이 핵심은 난관에 봉착한 경제와 민생에 돌파구를 찾자는 것일 터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복기해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출범 때 부터 몇 가지 정책 추진원칙들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큰 그림,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데 개선방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 관을 알 수 없었고 대체로 시장신호에 맡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거듭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었다. 즉, 시장이 고장이 나기 이전에 문제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상 자체가 복합적으로 급변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려면 청사진, 로드맵,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일사분란하게 고루 보여주며 현재의 오류를 수정 보완해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게 없었기에 ‘이제라도 해야 한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다.

도매업 정책을 포함하는 주류산업 정책도 그 점에서 다르지 않다. 누차 부처 간 정부와 국민간 공감대 구축을 촉구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주류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핵심이 규제와 관리의 적확한 강화다. 시장에 맡기고 기다리면 그 신호대로 시장이 잘 관리되기에는 나무나 복잡해진 시대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인식, 태도, 의지를 넘어 인간이 고장 낸 자연의 변칙의 발생빈도와 크기 또한 과거와 아주 다르다. 신의 손이 저절로 작동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주류정책도 정부와 업계가 시장에서 시장의 논리, 자유경쟁 일변도로 사업하도록 그대로 둘 때 사람도 자연도 시장도 고장상태가 커지기만 할 뿐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게 된다. 도매업은 특히 일정한 명허장수로 타 업체 진입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조건이기에 그 고장상태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주 오랜 기간 창고나 물류 기술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 인적자원의 품질 강화를 위해 투자 하지 않은 정황을 보면 그 고장은 어쩌면 예정된 것일 수 있다.

소수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독과점 산업인 주류제조업을 시장신호에만 맡기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징 있는 맥주가 나오지 않거나 개발 속도가 느리고 소주도 다양성 확보가 뒤쳐져 위스키나 보드카 등과 경쟁이 뒤지게 되고, 과실주는 당초에 품종이나 기후 자연 상황이 뒤쳐져 가 와인과 경쟁하기엔 무리가 된다. 국산와인은 가당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우리 소주와 맥주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우 저조한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지금 ‘공유지’의 비극을 줄곧 경험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시장에 맡기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선의의 경쟁상태로 시장이 유지 되지 않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가 지역 협회들의 협동과 관리노력을 하지만 자율적 규율이 작동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공유지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전개 확장되고, 시장이 점점 더 혼란해 지며 면허권 제도도 오작동이 커지게 되었다. 정부가 30년 전 강한 규제하의 면허제도를 설치할 때의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된다. 국세청도 치유에 나서고 있지만 부분 치유로 해결될 상황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절치부심중인 상황으로 보인다.

특정면허장수가 발급되는 T/O제도 하의 종합주류도매업은 타 재화의 시장과 경쟁규칙이 달라 ‘공유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술과 제도적 조건 하에서 매출과 인구수들을 기준으로 업체수를 정부가 관리하는 시장이므로 공유지가 맞다. 그 공유지속에서 서로 협동하고 정부의 규율에 맞춰 적정 수준의 경쟁을 영위한다면 시장혼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적정 관리 수준과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므로 정부관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다. 세무공직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권한을 갖고는 있었지만 사용할 방도를 찾지 않았던 것이다.

주류 소매업도 주점이나 식당, 음주자 관리에서 정부가 손을 완전히 떼고 업계의 양심에 맡길 때 과음과 술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판매방식이 진화한 소매업의 경우는 도매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거나 기존 도매업체들과 특정 거래관계를 가지면서 거래규모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리베이트로 뒷거래를 하면서 도매단계의 부당경쟁 상황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주류산업의 시장관리에서 정부가 실패하는 지점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행정력의 성장 속도보다 업계의 복잡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시대와 시장, 산업, 음주자 모두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규제하고 관리해 가야 하는 정책부문이 주류산업계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