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 전체 목차
-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
-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
-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실천이다.
-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수를 해당 지역의 인구 수, 주류소비량,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자본금규제를 가해 소규모 업체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기존 업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1970년대의 주류 정책은 산업의 안정화와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도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었지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규제 완화의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화의 시대가 자유화의 시대 분위기로의 전환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러나 면허 취득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웠다.1990년대~2000년대는 규제 완화와 시장 경쟁의 시대다.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류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주세법 개정으로 면허 취득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고, 외국 주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2000년대 초반에 도매업체의 면허요건이 재정비되었고,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류도매면허 정책은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류도매업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1980년대는 규제 완화의 시작시대로 봐야 옳을 것이다. 1980년대에는 여전히 강력한 정부 규제가 지속되었지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주세행정 당국이 주류도매업도 비효율이 발생하여 규제완화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 시작된다.
1990년대는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던 시기다. 1990년에 주류도매면허 개방이 있었고, 1991년에 제조면허도 단계적으로 개방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 자도소주 판매제 폐지, 1993년의 약주공급구역 폐지, 소주용 주정배정제 폐지가 실행되었다. 또한, 위스키, 포도주 등 대부분의 주류가 단계적으로 수입 개방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마침내 시장진입 장벽이 추가 완화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도매업체의 면허요건도 재정비되고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1년 이후는 주류산업 시장적 진흥기로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중소규모 도매업체들에는 고난이 시작된 시기다. 특정주류 도매면허제도는 1998년에 도입되고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990년대에 현재의 종합주류 도매면허제도가 도입되고 경쟁촉진, 다양성 증가 등의 정책 개념이 정부 내에 출현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주류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와 통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개방과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20년간의 변화 (2000년대 중반~현재)를 보자. 2000년대 중반에 정부는 주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면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선두에 섰다. 2005년의 주세법 개정으로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규제가 완화되었고, 시장 진입이 보다 수월해 졌다. 2010년대에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주류 판매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
2020년대에 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류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홈술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법적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류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중소규모 도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다.
2020년대 초반에 정부는 주류 도매업체의 면허 취득 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하였다. 특히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관심을 두게 된다. 2022년에 주류 유통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주와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했다.
한국의 주류유통 도매업체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나 경제 환경과 시장 변화에 따라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은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면허 규제 완화와 새로운 유통 경로 개방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주류도매업이나 지역경제에 쉽지 않은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최근 주류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 즉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주류도매면허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오래된 면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용역을 한 국책연구원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수 허용범위(T/O) 산정 방식을 현재의 시·군별 인구수 기준에서 시·도별 인구수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면허 허용 범위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신규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면허 유효기간제도도 도입하고자 했다. 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후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해 갱신하는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평가제도다. 이는 독점적 지위로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인데, 면허평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효율 업체는 면허를 잃게 될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면허 요건 완화도 추가 제안되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창고면적 요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최근 제안된 것으로 안다. 진입장벽을 낮춰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전반적으로 업계의 보호나 지역특색을 보전하기 보다는 시장 경쟁 활성화기 초점으로 보인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추진하는 방향이다.
물론 연구자들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주세 보전, 수급관리, 사회문제 예방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지만 사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보완책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도 자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자들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주세 보전, 수급관리, 사회문제 예방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지만 사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보완책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도 자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