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 전체 목차

1.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2.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 3.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4.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5.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6.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7.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실천이다.
2.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정부의 주류 규제완화 정책이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달성하는 노력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게 된다. 이미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 그 실패상황을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수 없다.지난 20년간의 우리 주류 산업의 규제 완화 기조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정책 자료에서 공식 입장이 확인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주류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가 정책의 주요 기조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0년에 주류산업의 경쟁 정책에 대한 정책 자료를 발간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완연한 것이다. 물론 이는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성에서였다.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마트 거래, 자판기 등 혁신적 기술을 사용한 주류 판매 허용, 주류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특정 카테고리의 주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도 빠질 수 없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정책적 실패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해도 모자라다. 전제조건을 채우지 못한 정책의 실행이 시장과 영세업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게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국의 사례연구에서도 그러한 준비가 부족하여 시장실패를 경험한 사례를 누차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능성과 우려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주류 규제 완화의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의 사업 의지가 손상될 수 있다. 불확실한 규제 환경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지만 혼란에 빠진 시장은 신규 사업 진출을 더 주저하게 만들고 기존 업체들의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 일관성 부족도 마찬가지다. 정책효과가 어려워져 규제 재규제를 반복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진다. 그 경우 주류 산업 내 도매업체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관리를 하기 어렵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미리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정책변화주기가 짧아지면 기업들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고, 결국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대로 계속 간다는 것에 믿음이 갈 때 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류 규제 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시행되면, 시장 내 혼란이 커진다. 소비자와 거래 기업 간의 신뢰가 붕괴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 될 경우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책적 실패 가능성을 높이며, 주류산업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완화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완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대안은 대비책은 어떤 것이고 정부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류 산업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서 꾸준히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필요한 혁신적 관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변화의 폭풍 속에서 변화관리와 혁신의 의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욕구, 정책 불확실성의 확대상황과 정책변화 이후의 위기관리 등과 같은 대책을 희망하고 있다. 21세기에 문제를 알면서 정책적 실패를 다시 경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 위기에 대한 대응준비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책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을 담당한 관료들이 왜 주류산업의 정책을 그리 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특히 규제 완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규제 영역을 삭제하고 자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단계에 왔다. 사실상 기획재정 전문 관료들이 규제 완화적 주류산업 정책을 빠르게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첫째 재정 수익을 늘려야 하는데 시장상황이 쉽지 않다. 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내국세,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다. 주류산업이 성장하면 일반예산 계정의 국세가 늘어난다. 엄격한 통제를 경험했고, 그 관리 속에서 탈루가 적은 것이 주세다. 주세와 주류관계세금은 타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늦어 총액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주요 세목 중 하나다. 규제를 완화해서 주류접근성을 늘려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공정개혁위원회도 주류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정부가 특히 세수 확보가 국정관리의 중요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세입을 늘리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둘째는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전반적 성장의 촉진목적이다. 주류산업은 단순한 주류, 음료 생산을 넘어 농업, 유통, 관광 등 여러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산업연관효과가 크다. 단순히 주류 생산 판매액만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주류규제를 완화하면 관련 산업들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고, 이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주류산업의 규제 완화를 빠르게 추진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6

 

셋째,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해외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 주류, 특히 소주와 막걸리 같은 전통 주류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수출량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술의 세계화를 주장한다. 한국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및 수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류산업 경쟁력 확보가 규제 완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세상이 급변하니 정부도 마음이 급할 수 있다.7

넷째,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다. 글로벌경쟁 강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 흐름도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가 하나로 되면 한 나라가 규제할 경우 쇄국을 하는 효과가 있다. 유럽이 하나로 되었을 때 유럽 각국도 지역 농민보호나 중소기업 보호를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 변화추세 속에서의 운명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산업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제 주류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고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물질을 생산하는 사회 경제적 관리물질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일이 일자리와 생활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반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주류산업에도 적용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관료들이 경제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를 따를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 완화가 더 빠르고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주류산업이 정책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덜 민감한 산업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물론 친알코올적 음주문화를 가진 우리의 전통문화와 관련이 크다. 주류산업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보건학계 등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민감한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