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 전체 목차

1.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2.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
3.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4.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5.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
6.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7.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실천이다.
8.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3.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급히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이제 종합주류도매업의 제도전환 방법론과 그 타당성 등을 논의 하는 순서다.

먼저 현재의 제도로는 주류산업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어려우니 현재 정부가 수십 년간 추진 진행해 온 규제 체제를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고자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 있다. 그만큼 산업의 현실은 혼란 속이다. 새 기구는 아직 가상적 가설적 제안이지만 바람직한 종합주류도매업의 정책적 산업적 유지 관리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제시한다. 그 가운데 현 체제의 상황과 현 정책의 유지 문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정황, 새 기구의 필요성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새 관리기구의 윤곽으로 프랑스의 ‘인터프로페시옹’의 운영상황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실험적으로 제시한 후 지난 20년간의 정책연구와 진행의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뒷이야기도 포함한다. 그러면 질적 전환이 왜 대두 되어야만 하는 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시시콜콜 과정의 논의사항을 나눠보면 설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20-30년 동안 주류도매업의 현장을 정책적으로 성찰하고 함께 고민해 온 흔적들을 읽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들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강하게 필요로 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 중 하나가 면허 규제다. 면허규제는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해서 업체들을 보호하면서 사회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화 초기 제품도 단출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적이어서 면허장수로 시장질서와 세원을 관리하는 양적 규제 정책이 유효했다. 정부도 학계도 소비자들도 그 입장에 동의했다.

 

지금 생소한 질적 규제방식은 이미 상당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과점적 과잉 경쟁상황이고, 담합이 우려되고, 공급자를 늘려도 가격은 물론 유통 비효율이 가시적으로 예상될 때 더 적합한 규제방식이다. 한마디로 종합주류도매업의 시장이 성숙 단계이고 시장구조와 과정이 특별관리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규제 하에서 성숙과 포화 단계에 들어선 주류도매업은 양적 확대의 효용이 이미 고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타당성은 고객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지금 도매상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늘어나는 도매업체 수”가 아닐 것이다. 식당, 바, 호텔 등 주류를 공급받는 소매상들의 눈으로는 지금도 많은 도매상을 만나게 된다. 적정 가격, 주류의 안전한 보관, 고품질 전달, 도매상들이 제공하는 대여금이나 쇼케이스 공급 등 사업기여 등은 지금과 같은 업체들이 더 생겨난다고 해서 나아지기는 어렵다. 이전투구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들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진입장벽 낮추기 정책을 실행했지만 원하는 정책성과를 얻지 못했다. 차별적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대형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는 한 기본서비스의 개선은 쉽지 않았다. 양적 개입 정책이 실패를 하자 유통구조와 계약관행,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강화 등이 가능한 정책으로 이동 중이다.

질적 규제 정책의 효과를 쉽게 정리하면 중기업이나 소영세업체를 보호하면서도 대기업 집중을 제어하고, 도매업을 발전시키는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전환을 궁리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책의 급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저런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검토한 후 변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자유화’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 신고전파종합의 이론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 이미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또한 질적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의 정책전개와 도매업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기로 한다. 물론 지금 그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정확한 미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류산업 종사자,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보완하고 만들어 가야할 미래의 모습을 가설적으로라도 그려내야 채택확률이 높아진다. 잠정대안 작동 이후의 정책과 업계 모습이다.

 

먼저 정책공감대의 구축이다. 면허장수를 늘려 경쟁으로 시장과 업체 관리하는 방안이 구시대적 방법이고, 큰 업체를 키우고 작은 업체를 소멸케 하는 정책이라는데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투명한 거래관행를 정착된다. 부당거래나 규칙위반, 이전투구가 아니라 도매서비스의 품질 차별화로 경쟁하는 시대로 변화해 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법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기구 설치 초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자문서로 환경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해서 수급 전체과정의 효율화를 이룬다. 공동물류 플랫폼이 생산성을 높이므로 지역 중소도매사 간 공동차량, 물류허브, 창고관리시스템(WMS)을 도모한다. 그 결과는 자동 세무보고로 정부의 신뢰를 구하고, 거래투명화로 업계의 자율규제 실천하게 된다. 소매상도 만족하고, 작업과정의 오류 불일치, 중복비용, 온실가스를 막고. 서비스 신뢰 품질을 개선하게 된다.

그 과정에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적정 규모화 위한 협동조합 설치 등 적정규모로 키우는 정책설계도 해낸다.

부실업체들이 부당거래 행위를 궁리하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퇴출할 길도 만든다. 면허 갱신제도를 실효화해서 경영능력이 없는 도매상들은 자연도태 되어 업계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그만 둘 도매상에 후계자가 없을 때에는 면허매각 방안도 제도화한다. 비정상적인 프리미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적정마진 보장장치(최소 마진 가이드라인)를 설계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제조사들이 가격결정력을 가지고, 마케팅 필요시 밀어내기를 하는 등 갑질이 당초에 제도적으로 규제된다. 무조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지원할 사안은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형소매유통 등 직거래형 도매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는 더 강화한다. 법적 강제 보다 자율적 감시시스템으로 시장을 관리한다.

시장 세분화를 한다. 대형 중형 소영세업체 등 다양한 도매상의 존재와 역할을 분담 관리한다. 업계가 서로 믿고 상부상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신뢰가 자산이 된다. 영세업체가 자기만의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정책설계도 추가한다.

결국 술을 이동하는 데 주력하는 물류위주 도매업에서 경영역량은 물론, 소매상 지원, 보건 환경, 지역경제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 등의 가치를 생산하는 도매상으로 역할 조정을 한다. 국세청, 기재부, 공정위 등 직접 관계되는 기관들은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지역경제에 밀착된 전문화를 이룬다. 소량 다품종 물품취급으로 소비자 기호 다양화(소매상경영혁신) 환경에 대응역량을 갖춘다. 주류도매업 전반이 그리 변하는 중심에 종합주류도매업이 위치한다.

 

이 같은 시장과 정책의 모습을 갖추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면허규제 정책관리는 주류도매업의 마진율을 낮추고 규모를 영세화하면서 큰 업체만 더 크게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이다.

 

양적 규제로 보호하는 지금까지의 면허규제 정책관리는 수십 년간 진행해 본 결과 주류도매업의 마진율을 낮추고 규모를 영세하게 하면서 큰 업체만 크게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왔다. 원치 않았던 규제정책의 본보기, 전형적 결과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양적관리에서 정책오류를 찾고 변화를 시작해 21세기형 산업육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역 도매상들의 권위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T/O는 유지하되, 지역 기여(고용·서비스 커버리지, 지역 세수, 민원지표)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분산과 지역 세수안정을 도모한다. 지역 영세도매상 보호와 혁신 인센티브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지역 유통사의 세제·보증·금융 지원을 할 때 시장접근 조건(지역공급 비율, 교육·안전 프로그램 등)과 연동하면 지역이 살아난다.

 

대형집중화 되는 업계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투명 관리가 가능해지면 도매와 소매 또는 플랫폼 사이의 독점적 라인이 형성되거나 점유상황을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배타적 조건이 있는지도 감시가능 해 진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투자에 비용이 들지만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 시군구 지역 단위 서비스도 점검 가능하고, 배송 리드타임이나 가격 일관성 또는 가격경쟁의 정도(가격분산 지표)를 핵심지표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