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그래도 새해 희망을 말한다

육정균 (시인/부동산학박사)

2026년은 丙午年, 붉은 말의 해로 불의 기운을 품은 정체의 시간보다 전진의 시간이 많은 역동적인 해로 해석된다. 새해 벽두에도 국제정세나 경제 등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새해 희망을 말해고 보고자 한다. 우리가 금세기에 사는 지구라는 별은 영원히 사는 영생(永生)의 땅이 아니라, ‘이별의 땅’이다. 태어나서 살면서 사랑하는 부모, 부부, 자녀, 친지들 모두와는 각자의 죽음으로 이별한다. 그런 만큼 우리는 힘들어도 세상을 보람되게 살기 위하여 새해 희망을 노래하고 말해야 한다.

최근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6억 반포 전세’ 이혜훈은 단지 그 당시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집주인 전화에 밥 안 넘어갔다.”며, ‘서민’인 척했다. 많은 현금과 주식자산을 가진 잘 사는 부자가 집만 없다고 서민(庶民)인가? 그 외 수많은 갑질과 부동산 투기 등 문제점으로 보아 스스로 장관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함이 온당하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지방의원 등 선출직 후보 공천에서의 정치헌금 명목의 금품수수는 조선시대 매관매직의 전통이 여전히 전수되는 듯하여 씁쓰름하기 그지없다. 여기에 다수당의 무소불위 의회 독재는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다시 경찰과 검찰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당 독재가 영원한 제국을 열어주고, 경제 번영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영원히 신장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대 로마제국의 번영과 멸망도 과도한 군사비와 행정비용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도시 경제가 붕괴되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제국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력을 잃고, 멸망했다. 결국, 역사적으로 영원한 제국, 권력과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에서도 독점 폐해는 경쟁이 부족해 가격이 높고 생산량이 줄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기술혁신과 사회적 후생이 훼손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독점은, 독점 균형에서 P0 > P1, Q0 < Q1로 사회후생 손실(자중손실)이 발생되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혁신이 저하되며, 불공정 거래와 거대 지대 추구와 플랫폼이 독점되는 문제점이 크다. 정치에서도 일당 독재와 전체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교체 장치의 부재, 개인의 자유·권리의 제한, 이념·정보 통제로 인해 사회 전반의 통제와 폭력·공포를 강화하는 체제라는 핵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권력은 집중되나 견제는 부재하고, 일당 체제는 국가 권력이 단일 정당에 집중되어 입법·행정·사법의 분립이 형식적이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권력 교체의 위협이 없을 때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고착될 위험을 키운다.

또한, 전체주의는 개인의 활동을 ‘전체(국가·민족)’의 이익으로 환원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소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전체주의는 이념의 독점과 교조화, 언론·출판 통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고 질문을 반역으로 규정하는 등 감시·공포를 정당화하며, 이 과정에서 대중 동원·선전선동이 강화되어 체제 유지에 활용된다. 역사적으로 1930~40년대 경제 공황과 제국주의 붕괴 이후 독일·이탈리아·일본에서 전체주의가 독재 정치를 통해 확산된 사례가 있고, 현재도 많은 나라가 일당 독재와 전체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일당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속된 경제실정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연간 인플레이션 1,000,000%를 넘긴 초인플레이션으로 “석유보다 물이 비싼 역설” 속에 물가가 폭등했고, 국민은 먹고살기 위해 인근 콜롬비아·브라질·페루 등으로 다수 이주했고, 독재를 거듭하던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되어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1979년 호메이니 종교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현 이란 정부에서는“지폐 한 포대로 커피 한잔도 못 사는 살인적인 물가”등 실정으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소요가 일어나고 총기를 사용한 강경 진압으로 시체를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의 아비규환이라 한다. 이들 전체주의 국가는 견제와 비판 기능 대신 부패와 퍼주기, 통화 팽창 등 실정이 만연되고 경제적 혁신과 부패를 막는 자정기능이 마비된 탓이 크리라.

특히, 최근의 국제정세는 다극체제를 벗어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이 강력한 힘의 우위로 국제질서의 대세와 한나라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만큼, 결국은 강대국 중 바람직한 상대와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고물가와 고환율에 통화 팽창이라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새해 벽두 거센 파도로 일렁이는 아침 선단에 힘차게 올라, 힘들고 두렵지만 모두들 희망찬 새해 희망을 노래하며, 국운 번창과 국태민안을 위해 첫 잔을 정성껏 올리고, 힘찬 기도로 첫 출항에 나서본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