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모든 것이 그리운 오늘 다시 “사랑해요”라고 외친다

육정균 (시인/부동산학박사)

녹색이 더욱 짙푸른 호국보훈의 6월 달력엔『6.6. 현충일』·『6.25. 전쟁일』이 표시되어 있어 유월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이 더 그립고 존경스럽다.

세계정세를 살펴볼 때, 세계 각국은 핵무기 보유국가와 아닌 국가로 나뉘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어느 나라든 선뜻 공격할 수 없는 군사상 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에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전쟁을 한다면 핵무기 없는 국가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고, 전쟁상태로 가기 전에 벌써 “너 까불다가 죽을래? 아니면 뒈지기 전에 고분고분 말을 들을래?”라고 살짝 귀에다가 속삭이듯 위협만 해도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무조건 말도 잘 듣고, 언제든 돈(뇌물)도 갖다 바칠 테니 겁나게 하지 마세요!”라며 전쟁 이전에 승패는 결정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며 강대국들이 다수 모인 유럽 국가들도 유럽국가연합으로 뭉쳐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로화(유럽연합 EUR)로 거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면서도, 미국까지 포함된 나토(NATO)로 유럽지역 다국가 방어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나토는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에 바탕을 둔 지역적 집단 안전 보장 기구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부른다. NATO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949년 4월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 캐나다 간에 서유럽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출범하였다. 최고 기관은 이사회이며, 그 아래 군사·재정·경제·방위 및 기타 기관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뒤 미국·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에 따른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며 자본주의 옹호를 위한 군사 동맹망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여, 가맹국 군대로 조직된 『나토군』이 배치되었다. 최초 가맹국은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캐나다, 그 뒤 그리스와 터키(1952년)·서독(1955년)·에스파냐(1983년)가 가맹하였다.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침공 때 나라 수호를 위해 나토 가입과 집단방어를 애원한 일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국가 간 집단방어나 강대국과의 군사동맹을 기반한 국방력의 증강은 국가 존망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나라도 북의 남침으로 유발된 『6·25 전쟁』이후 당시 자유대한민국의 확고한 방어를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기반한 한미군사동맹이 북의 핵까지 방어하는 것임엔 이론이 없을 것이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배경을 보면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 측 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남침을 당한 입장에서 미국의 휴전안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였고, 1953년 6월 미군 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서 미국에 저항하면서 미국에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한국에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성립됨으로써 거의 전전(戰前)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나 견제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의 미군 주둔은 한국 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CFC) 설치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시 전시작전통제권은 작전 범위에 연합사에 국한되며, 인사·군수·행정 등 행정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방부와 각 군 총장이 보유한다.

전쟁이 없는 평시의 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이미 한국에서 갖고 있다. 전작권(戰作權)만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남침 등으로 전쟁이 터졌을 때, 즉 “전쟁 시에만 핵무기와 막강한 정찰자산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고 전쟁을 지휘하며 한국을 방어해주겠다.”는 방어력(국익) 증강에 매우 유리한 협정임에도 최근 대통령부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핵무기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첨단 현대전을 경험한 막강 북한의 남침이 있을 때에도 핵무기도 없고, 현대전 경험도 전무(全無)한 한국이 작전권을 지휘하겠다”는 것이 과연 핵과 미사일 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유월 아침마다 순국선열께 한잔 술 올리며“모든 것이 그리운 오늘, 다시 사랑해요”라며 외쳐 묻고 싶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 「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현 국토교통부 민원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