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 전체 목차
-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
-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
-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실천이다.
-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정책적 신념만으로 제도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다. 게다가 정책변화 이후의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준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제도 전환을 단행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대로 시장혼란, 영세업자들의 도산, 지역경제의 파탄이 걱정된다.
미리 해야 할 일이 먼저 정리되고 준비된 후 정책추진이 있어야 할 일이다. 정부, 산업, 국민 등의 구성된 시장차원의 준비,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판을 다시 짜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정책관료들이 주류 유통 제도의 변화를 쉽게 추진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정리한 문제들을 넘어 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적 기반을 가진 일로도 해석된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시장경쟁을 작동하고 경쟁의 증가는 주류가격의 하락을 유도한다. 가격이 낮아지면 주류접근성이 늘면 소비자 잉여가 는다. 경쟁은 또한 주류품질의 다양성도 늘리고 이에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결국 산업이 확장되고 전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믿는 것이 정책추진의 근본적 이유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그러니 단기적 성과가 있더라도 중장기적 구조적인 실패를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예상되므로 제도 변화가 지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 대비책의 구체적 내용을 구상해 볼 단계다.
정책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냥 내부에서 정리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 정책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일지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정책과제는 최소 1~2년의 시범 기간을 두고 점진적 변화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통상 예상되는 기존의 주류 도매 및 소매업체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일종의 혼란관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책의 방향을 주류 유통 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 경쟁 환경 조성대응 방향이 될 것이다. 주된 과제는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의 방지, 급격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주류 유통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및 단속 체계 구축, 제도 변화에 따른 정보와 지침을 주류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홍보 수단으로 미디어를 통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질의응답 세션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 소통을 해야 한다. 시장 변화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방안도 궁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정책변화의 시기에 제품 다각화, 서비스 개선,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도록 도매업체들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마케팅, 유통 네트워크 강화,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하고 이런 일들 변화된 제도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만 갑자기 변하면 모두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상황에서 전에는 안하던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부 전문가 초빙 강연, 소비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소비 선택 교육, 주류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들의 활동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싼 술보다 적정 가격과 안정성을 고려한 선호, 다양한 주류에 대한 선호, 책임 있는 음주 등에 대한 소비자 단체가 주최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도 필요하다.
정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류규제 완화를 통한 주류 유통 제도 변화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일자리나 주류접근성 강화, 소비자 잉여제고 등을 추구하는 것 외에 업계의 안정적 관리, 장기적인 사회경제 환경적 유익,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안정화 등 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정책당국이, 제조 유통 소매 협단체, 소비자 단체 등 연결하여 가능한 한 세부적인 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정책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정책변화에 대한 이 원고를 쓸 때 종합주류도매업의 창고 면적 규제완화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 정책의 변화과정에 도매업 창고면적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자 창고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책변화를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가능한 한 검토하고 규제완화를 했는지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다.
먼저 도매업의 창고는 재고 관리 및 보관을 위해 적정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주류도매업은 대량의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히 유통정보를 링크하는 플랫폼과 주류도매업은 다르다는 것이다. 필요한 충분한 창고 면적이 있어야 다양한 품목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특히 주류는 온도, 습도 등 보관 조건이 중요해 적절한 창고 환경이 필수적이다.
공병 회수 및 선별 작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주류 도매업의 창고에서는 공병 회수, 선별, 적재 등의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며, 공병이 깨지지 않도록 바닥재도 잘 관리해야 한다. 창고 면적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물류 및 작업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 수준 넓이의 창고공간은 물류 작업(적재, 하역, 선별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좁은 공간에서는 작업 동선이 복잡해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 노동인력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거래량 증가, 취급품목의 다양화 등 사업 확장 및 경영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창고 공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제한된 면적은 사업 확장,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규제 준수와 신뢰성도 검토사안이다. 품질유지, 환경관리, 노동안전성 등 규제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와 거래처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창고공간은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 즉, 충분한 창고 면적은 도매업의 핵심적인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고면적 기준의 완화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도매업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주류도매 규제완화 정책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정리다. 면허 규제완화 등 큰 변화에는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정책 대응을 준비해야 함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