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하의 취중진담
처벌기준 강화해봤자 음주운전은 계속된다
술 마시기 딱 좋은 계절이다. 선선해진 날씨, 옷깃을 스치는 바람결이 시원하면서도 어딘가 움츠러든다. 퇴근길 자꾸 대폿집 간판을 흘겨보게 된다. “딱 한 잔만 하고 갈까”
샐러리맨들은 낙엽 뒹구는 가을이 되면 마음이 허해진다. 또 일 년이 지났네, 해 놓은 것도 없이 한 해를 보낸다는 생각에 공허함 같은 것을 느낀다. 이럴 때 친구 불러내 쐬주 한잔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주당들이라면 간절할 것이다.
근년에 들어서서 소주, 맥주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란다.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도매상들은 물론이고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과거엔 점심에 반주 한잔하려면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기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식당에 “낮술 대환영”이라고 써 붙인 식당이 눈에 띄는 것으로 봐서 술이 확실히 덜 팔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술이 덜 팔린다는 것은 술 먹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인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들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술이다.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빼고 제사를 지낼 수 없지 않은가. 이는 술이 최고의 음식이어서 조상들에게 올리는 것이다. 과거 나라가 술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 때 서민들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때 우물물을 정화수라 하지 않고 흑주(黑酒)라고 했다. 이는 해가 진 후 우물을 보면 물이 검게 보였기 때문이다.
조상님께 술을 올리는 것 등으로 봐서 인간과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보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나서는 양상이 바뀌고 있다.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퇴근길에 한잔 생각이 간절하여 딱 한 잔만 하고 가자는 것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어버렸다. “에라 모르겠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며 자동차 핸들을 잡는다. 운 좋게(?) 단속당하지 않고 귀가에 성공.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과정이다.

언론에 등장하는 단골 뉴스 가운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뉴스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간부들은 전속운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적발되었다는 뉴스는 자주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처지인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문제다.
음주운전 단속이 허술하던 1970년대 이전에는 경찰이 경찰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이 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1980년 6월 11일에 음주운전 감지기가 도입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 되도록 강력한 법으로 개정되기 전 2019년 6월 25일 이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걸리면 벌금 내고 면허정지 당하면 되었지만, 요즘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벌금이 만만치 않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왜 음주운전을 했나?” 물었더니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라는 답변은 각각 16.0%였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도 15.5%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절반가량이 당시 자신의 상태가 면허정지나 취소 수준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음주운전 이유는 술이 깼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121명이 사망하고 1만6304명이 부상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날씨와 단속의 관계를 잘못 판단한 응답이다. 조사 대상자의 29.3%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단속이 적을 그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음주량이 적거나 숙취가 거의 없다고 느끼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술자리 전부터 귀가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미리 계획하는 등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술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한 음주운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똑똑하다는 AI에게 물어보자.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궁금하다.
삶과술 발행인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