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 6박8일간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직후 10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에서 ‘혁신의 비즈니스:왜 중요한가’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은 혁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정체의 근저에는 혁신의 정체가 깔려있다”며 “금융위기가 아닌 혁신위기가 세계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시행해온 경기부양정책은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픈 곳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지는 못한다”며 “혁신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창조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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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특징도 설명했다.
먼저 “기존경제는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어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끌어내어 경제를 발전시킨다”며 “창의성이라는 자원은 광물과는 달리 아무리 끌어내어도 고갈되지 않고 환경오염과 같은 부작용도 없으며 ‘수확체감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경제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의성이라는 자원은 자본이나 광물자원과 달리 모든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며 “그 동안 개도국의 빈곤퇴치나 선진국의 취약계층 지원은 SOC나 사회안전망 확충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빈곤층이 창의성 계발을 통해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규제의 장벽 ▲ 금융의 장벽 ▲ 교육의 장벽 ▲ 국경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의 장벽에 대해 “기존의 규제 체제는 산업별로 칸막이를 치는 ‘업종별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규제방식도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낡은 규제 프레임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과 신기술, 신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융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장벽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이 신아이디어로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현상이 창조경제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조달구조 개선, M&A 활성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제공 등 창업·벤처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의 장벽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학문간·전공간 칸막이를 낮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창년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획일화된 스펙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열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경의 장벽과 관련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문화적 장벽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력한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