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 연구원의 우리술 바로보기(130)
주세체계 개편 때 전통주의 불합리한 규제도 함께 다루자
수제맥주에서 시작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세체계 전환이 최근 주류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처음 시작은 맥주 단독의 주세체계 전환 이었지만 현재는 맥주를 비롯해 소주·막걸리 등 전체 주종에 대해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술에 있어 세금을 결정하는 주세과세 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술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는 고급제품 개발을 저해하며 수입주류와의 과세형평 위배의 소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종량세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종별 또는 현재 취해있는 입장에 따라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곳도 있다.
전통주와 일반주류 등 거의 모든 주종을 포함하는 우리 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에 있어서도 주종 간에 실익이 달라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주세체계를 변경하고자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전통주를 포함한 우리 술 역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게 발 빠른 대처 및 의견을 협회 등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세 체계는 1989년 종량세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종가세를 채택해 왔다. 현재의 종가세를 단순히 1989년의 종량세로 복귀하기에는 전체 주류 시장의 규모나 시장상황 그리고 수입 주류의 다양화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에 종량세로의 변화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면 이러한 진통과정에서 우리 술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전체 주세에서 우리 술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전체 세액 기준(2015)으로 맥주가 1조6천억(49.8%), 소주가 1조 2천억(36.3%)을 차지하고 있으며 탁약주는 1,500억으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술의 양조장 수는 다른 주종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맥주나 소주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국산 농산물의 소비와 관련되어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단순히 주세액의 비중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주세 체계 전환 기회를 통해 그동안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주세 규제들을 완화해달라고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쉽지 않았다. 전통주에서 지역특산물의 분리 문제나 유통구조에 있어서 특정주류도매가 다루지 못하는 기타 주류 등 그동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술 업계에서 이야기 해온 것들이 많다.
우리 술은 국산농산물이나 쌀의 소비에 있어 다른 어떤 주종보다 비중이 크다. 하지만 수제맥주의 경우 쌀 함량을 20%이상 사용할 경우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70%를 주는 반면 우리 술은 100% 쌀을 사용하더라도 수제맥주와 같은 세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기회를 통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세체계 개편은 주류에 있어 매우 큰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시기에 우리 술도 주종간 많은 의견 교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나아가 그동안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대형:경기도농업기술원 직물연구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한국술 연구를 하는 연구원
농산물 소비와 한국술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농업 연구사. 전통주 연구로 2015년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대통령 상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전통주의 달인 등을 수상 했다. 개발한 술들이 대통령상(산양삼 막걸리), 우리 술 품평회 대상 (허니와인, 산양삼 약주) 등을 수상했으며 다양한 매체에 한국술 발전을 위한 칼럼을 쓰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로
www.koreasool.net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