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백신의 역설, 조기 접종의 축배를!

육정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시인/부동산학박사)

T.S.엘리엇이 노래한 잔인한 달 4월을 지나, 가정의 달 5월도 신록 속에 빠르게 지나간다. 우울하고 답답한 코로나19가 2년째를 거쳐 오는 동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어디를 가거나 모일 수도 없게 통제를 받는다.

휴일 등산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의가 아닌 세상을 살면서 문득 요즘 내 주변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지 생각해 본다. 정치가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 목적은 “모든 국민이 등 따습고, 배부르고, 헐벗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즉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고 국민의 대표가 되는 목적은 결국 국민의 편안한 삶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데 있는 것이 아닐까?

“모든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의 정치하는 목적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치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정치가들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도 한 번 되짚어 보고 싶다.

과연 “모든 국민이 등 따습고, 배부르고, 헐벗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온 힘을 바쳤는가?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주택을 가진 국민이나 가지지 못한 국민이 다 편안치 않다. 여기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떠한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모두 다 올라서 편치 않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하는 국민은 과연 살맛나는 세상인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재작년 말부터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대신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라도 백신특허권이라도 사와서 5천만 국민 전체에 대한 일시 백신접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했어야 했다.

개발이 어려웠다면, 선진국에서 개발한 양질의 백신을 대통령이든 민간 기업들에게 위임하든 민간기업의 경쟁력으로 일시에 대량 구매 후 일시 접종하여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국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게 해야지, 지금처럼 찔끔찔끔, 우왕좌왕하는 백신접종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부터 백방으로 백신 외교를 펼치고, 백신 수입은 국가와 함께 모든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실패를 만회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대안임을 지적한다.

나는 작년 말에 가장 우수하다는 독감백신(독감 예방접종)을 4만원을 주고 유료로 맞았다. 이처럼 코로나 백신도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없고 우수하다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당당히 내 돈을 주고 맞을 용의가 있지, 정부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나 어느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고, 어느 사람은 사망을 하고, 어느 사람은 다리를 절단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무료라도 접종을 사양하고 싶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의 도입과 접종을 민간 기업에게 자유롭게 허용하여 희망하는 사람들은 국내 병의원 어디서나 자기 돈으로 코로나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어떤 이유로든 백신의 조기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도 싶지 않다. 어떠한 사유로 11월까지 모든 국민의 집단면역을 연기하면서, 백신을 도입해서 전국의 병의원에 접종준비를 해놓고서 하는 말도 아니고, 도입하겠다는 청사진하나 만을 가지고 대책도 없이 전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지 그 이유도 도대체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극빈자 등 경제적 약자와 노년층 등 국가가 무료로 책임져야 할 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만 국가 책임으로 화이자 등 우량 백신을 무료접종하고, 나머지 국민은 자기 돈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화이자 등 우량 백신을 자유롭게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하는 목적에 맞는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핵심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거리 두기, 검증되지 않은 모임 금지만을 강조할 때 국민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방역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당장은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집단행동을 막아 통치의 편안함은 누릴지 몰라도 여행업 등 많은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국민이 개인파산에 직면하고,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상태에서 안이한 대처는 결국 민심에 바닥을 찧고, 극심한 민심 이반은 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백신의 역설(逆說)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집권당의 정치적 목적이 100년을 넘는 장기집권이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은 이미 언론에 회자 됐다.

또한 많은 이들이 대통령 등 집권세력은 북한 김정은의 노선을 추종하고, 중국의 입장에 경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김부겸조차 총리인사청문회에서 “혈맹인 미국과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 중 어디와도 손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 데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세습정권에서 김정은이 “북한 인민을 등 따습고, 배부르고, 헐벗지 않게 인권이 존중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지?”되묻고 싶다. 아닌데도 그를 존중하고 따라가고 싶다면 그것은 대통령 자신과 집권세력의 개인적 영화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 결과 미국이 과거의 혈맹이었던 한국에 백신조차 주지 않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퇴임하는 문대통령에게 막걸리 한잔도 권하기 어렵다. 집권층은 코로나백신 조기 접종만이 민심 이반을 막고 국민과 다 함께 축배를 드는 사즉생의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육정균: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아름다운 귀향」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현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