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하의 데스크칼럼

국민들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할 자 누군가

혈육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돈이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가운데는 혈육 간에 재산문제로 피터지게 싸움을 하는 집안도 있다. 돈 몇 푼 더 갖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민낯을 들어내며 소송 전을 펼친다. 모두 다 그 놈의 돈 때문이다. 속담에도 아흔 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말이 있다. 돈 모으는 데는 한계치가 없는 모양이다.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이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인가.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사던 시절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권세가 안동 김 씨들이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면에는 분배과정에서 파생음이 외부로 번져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몇 억도 아니고 몇 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한 모양인데 어느 정도 양보들 했으면 세상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느 정부든 집권하기 위해 경제 부흥을 제일과제로 꼽는다. 국방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래서 설음 중에 배곺은 설음이 제일 크다고 한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놈 없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나 어린 자식이 며칠 굶어봐라 나중에는 산수갑산엘가더라도 도둑질 보다 더한 짓이라도 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부모마음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집권 했을 때 “이팝(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했지만 그의 손자가 정권을 이어가고 있어도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들 대부분이 이 꼴이다.

좌파 정권을 잡은 집권자들이 호의호식할 때 국민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정치다. 북한에서 탈 북한 인사가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북한산들은 민둥산이 많다고 했다. 풀뿌리도 캐먹고 나무겁질(소나무)이라도 벗겨서 연명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을 실현하는 정치다. 이들은 재산의 공동 소유가 옳다고 주장하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을 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한가. 그들은 이팝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주장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이는 칼로 물 베기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다. 북한처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겨서 연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적인 충족,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유, 삶의 질을 높일 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좌파정권이 집권한 뒤로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조짐이 없다. 서민들 위한다고 거창하게 내세운 정책들이 외려 서민들 살림살이를 더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깊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부동산, 높은 실업률, 자영업자들의 도산 등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친(親)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좌파 실험 이론을 앞세우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전문집단의 견해다.

최저임금제 도입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장사하는 식당의 형편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직원들은 월급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이웃에 있는 식당에라도 취직하고 싶은데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날 라간지 아는가.

자고로 좋은 정치는 국민들 등 따습고 배가 부르게 하는 정치를 펴는 게 선(善)한 정치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 동향 자료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느는 것은 취포생(취직포기생)뿐이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지만 취포생이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선한 정치를 펴주기 바란다.

<교통정보신문·삶과술 발행인> t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