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술병』

새 술은 새 부대에!

육정균 (시인/부동산학박사)

요즘 새 술을 어디에 담느냐?에 대한 담론이 뜨겁다. 새 정부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새 술도 헌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한사코 새 부대를 막아서며, 이전(移轉) 예산도 못 쓰게 하면서 여론전으로 철저히 방해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2002~2008년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밝으면서는 물론, 부동산학박사 학위취득 후에도 공공시설 입지분석 및 고대 도시계획이론에 해당하는 풍수지리이론까지 깊은 공부와 연구를 한 바 있다.

사실상 풍수지리이론도 근대의 입지분석론에서는 과학이지만 여기에 “길지냐? 흉지냐?”가 더해지면 일종의 점을 치는 미신으로 전락되니 공공시설입지분석에서는 배제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의 대통령실을 용산의 국방부 일대로 이전하는 공약의 실천을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한다.

그 이유로 도시 내 대규모 공원은 도시의 허파와 심장과 같아서 기존 청와대 일대가 대규모로 공원화되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미군기지일대도 군시설공여부지 전체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광활한 면적이 다른 아파트나 상가용지로의 유실 없이 대규모 공원용지로 모두 사용된다면 용산지역은 물론 서울특별시 전체가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같은 크고 멋진 공원을 가질 수 있고, 도시부가가치는 수백 조에 이를 것이다.

국운이 융성하려면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이를 정치적인 유불리와 찬반논쟁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효용성과 국운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을 돕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 국민주권에 대한 계속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징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주권을 각종 선거제도로 발휘할 때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과감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특히 사전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가짜 투표용지를 디밀어 넣고, 컴퓨터개표조작시스템에 의한 조작부정개표방송 등 대규모 선관위발 부정선거작업을 실행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기존 여권은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국민의힘당의 이준선 대표나 하태경 의원 등은 “부정선거 절대로 없다. 부정선가가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며, 민주당과 그들의 하수인이 된 중앙선관위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둔하며 덥고 있어, 국민주권이 철저히 침해되는 현실은 작금의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중앙선관위의 조작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자를 사형 또는 사형에 준하는 처벌로 응징하고, 선거제도에서도 사전선거를 바로 6.1 지방선거 때부터 없애고, 컴퓨터개표조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당일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투표 당일 종료시점부터 투표장소에서 바로 수개표로 집계하여 국민들의 투표결과가 그대로 개표되는, 그야말로 부정선거 없는 나라, 부정선거의혹이란 말까지 전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투표한 결과에 조금이나마 보은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4. 15. 총선 조작부정선거의 증거는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개표결과의 통계수치, 130여개소 선거구의 무효소송제기 및 일부 재검표 지역구의 선거부정 증거에 의한 판결 보류,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기피 등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

또한, 이번 3월 4일, 5일의 사전투표(37% 표본), 5일 확진자 투표에서의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 부정선거에 의한 사전투표 결과가 이재명 52% : 윤석열 43.5%이고, 당일투표(40% 표본)의 결과가 이재명 40.17% : 윤석열 54.62%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사전선거에서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개표조작과 이재명 표 디밀기라는 부정선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19대 대선 총유권자수 4,243만 명 중에서 사전투표에 37%인 1,570만명, 당일투표에 40%인 1,697만명이 투표했는데, 각각의 거대한 표본에서는 투표성향이 완전 일치해야 정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에서 특히 보정 값에 의한 투표율 조작과 이재명 표 디밀기 등 사전투표결과와 당일투표결과의 통계 불일치,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바실리아TV 조쉬아님의 목숨을 건 각종 분석자료, 역시 4.15총선과 3.9대선의 부정선거를 파헤친 공병호 박사,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의원, 옥은호 대선후보, 박주현 변호사 등등 수많은 부정선거 파헤치기 민주열사들의 생생한 증거자료를 검찰은 수사로 확인만 하면 밝혀진 일이다.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라고 강변하면서도, 사전선거를 당일선거의 2/3 일정으로 늘리며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개표방송을 통해서 실제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중앙선관위의 초헌법적 불법행위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선진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중앙선관위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정만 할 일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 정부는 부정선거를 신속한 검찰수사로 밝혀내서, 부정선거 기획·실행자들을 사형에 준하는 엄벌로써 응징하여 이 땅에 새로운 주권을 확립하고, 다시는 부정선거가 없도록 “사전선거폐지와 당일 수개표”로 선거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6.10지방선거부터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혁신이 승정원의 선온(宣醞), 즉 임금이 내리는 술보다 백성의 기쁨을 더할 것이다.

* 육정균 : 충남 당진 出生, 2000년 작가넷 공모시 당선, 2002년 현대시문학 신인상(詩), 2004년 개인시집「아름다운 귀향」 출간, 2005년 현대인 신인상(小說), 부동산학박사, (전) 국토교통부(39년 근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 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