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람직한 한국 주류정책의 방향 ②

趙聖基(아우르연구소 대표, 경제학박사)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원주한살림, 이사장▴살림농산, 대표이사▴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한국할랄산업연구원, 공동원장

주요 상황변화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래 정책의사결정을 위해 먼저 관찰할 일은 인구와 소득의 변화정보를 보는 일이다. 10년 후쯤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5,000불 쯤 될 것이다. 인구는 줄지만 인당 소득이 늘고 자본주의의 심화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 심지어 40년쯤 뒤인 2070년경에는 인구 3,000만 명 대의 한국이 될 예측정보다. 인구통계만큼 맞아 떨어지는 미래도 없다. 그 때 소득은 7만불 정도가 될 수 있겠다. 미래 학자들은 1인당 소득은 늘지만 격차가 심해지는 극단적 상황을 예상한다.

그 때 주류선호도는 그 격차만큼이나 다양해질 수 있다. 메시지는 다양성이다. 지금처럼 소주와 맥주에 몰리는 현상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구의 다양성이 주종별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조사 자료에서 볼 수 있다. 경험치다.

2017년에 ‘5년 후의 주종별 선호도’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설문으로 물은 적이 있다. 약 2,500명의 소비자가 답변했다. ‘소주 수요가 10% 줄고, 과일 소주는 2배로 뛰며, 맥주 수요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심적 반응을 조사한 한계가 있는 자료지만 ‘와인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막걸리 수요도 총량은 적어도 그 증가율이 150%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제맥주의 수요증가도 역시 1.5배가 예고되었었다. 심리정보대로 실제 변화의 방향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소주 맥주 5억병 이상 수요가 5년 내에 줄어든다.”는 답변이었다. 직접 조사의 결과는 좀처럼 틀리지 않는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막걸리 수요변화를 예측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정보가 맞아떨어졌다. 그 조사방법론을 인정한다면 미래의 주종과 정책은 지금과 또 크게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적어도 상황논리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주류정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2021년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결과와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대체로 객관적 정보가 확인된다. 한해에 3.6%가 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2014년 이후 7년간 약 80만 ㎘의 출고가 줄었다. 20%가깝게 술 출고가 줄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대의 변화는 근무시간제도변화, 술과 음주행위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관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챗 gpt에게도 물어보자. 요즘 인공지능은 다양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 준다. 주관적 자료나 미래예측에는 소질이 없지만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는 일각연이 있다. 인공지능 역시 ‘한국의 술 소비 총량이 이미 확연히 줄고 있다’고 답한다. 1990년대나 2000년 밀레니엄 초기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다. ‘2021년에 주류수요가 6.5% 감소하였다’는 데이터는 이미 가시적 상황이라고 한다. 연 3%씩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더 심해질 일정기간 이후의 주류시장의 판도는 지금과 완전히 바뀔 것이 완연하다.

게다가 2024년 경에는 지구온도도 1.5도가 상승하고, 2070년 경에는 2도가 상승한다는 정보다. 날이 더워지고 동토 층이 녹으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개인주의는 더 강화될 조짐이다. 곡물과 과일의 생산판도도 원료의 이동성에도 적신호가 생긴다. 에너지 상황을 혼란도 빼기 어려운 조건이다. 생산환경은 물론 술 마시기 어려운 환경이 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과 정치권의 태도도 바뀐다. 주종도 주류정책도 바뀐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얼마나 자주 바뀔까? 그 때 주류정책은 어찌 전개될 것인가? 정책도 고도화된다. 어떻게, 얼마나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 정책결정의 기준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희석식 소주와 맥주 위주로 성장하던 시기의 주류정책이 유지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유지 되어서는 안 될 때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출고와 음주총량은 계속 줄고, 수요가 주종별로 음주 장로별로 다양하게 나뉘고,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의 상황 하에서 분명한 것은 정책이 과거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는데도 정치권이나 행정부는 규제완화나 일자리, 소비자 효용 위주의 정책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변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작금의 정책기준은 오래 가지 못할 정책 기준이 분명하다.

주류산업과 주류정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까지도 사실 수십 년이 걸렸다. 이전에는 술은 세금이거나 전통문화이거나 음식이거나 관혼상제의 상비품이었다.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보자고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 산업이라는 의미가 가치팽창과 일자리형성이라고만 보는 습성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주류산업과 다른 산업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10여년을 들어왔으니 이제는 변할 때가 되고 있다.

“펜데믹 국면을 보내고 에너지, 환경, 돌봄, 글로벌 멈춤 현상 등의 아젠다가 쏟아지는 때에 국민 생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정책의 방향이 이래야 한다.”는 논지로 예측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함을 정책당국자들도 모를 리 없다.

새 시대 주류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술 산업의 정책은 다른 산업정책과 무엇이 분명히 다를까?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분석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 술이 무엇인가? 주류정책은 무엇인가? 원료, 포장, 고용, 생산, 도매, 소매, 술병과 주박들의 폐기, 음주문화 등에 관한 정책대상 과제들이 있다. 정부의 일은 지원과 규제로 산업을 관리한다. 자유롭게 놔주자는 자유주의적 정책이 있고, 관리를 통해 최적화를 하자는 행정규제 시각이 있다. 어려운 곳이나 의미 있는 부문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개입을 통한 최적화 사상이다.

정책최적화와 함께 항상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

그 모든 대상의 정책을 결정할 때 “술에 관한 한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술에 관한 불변의 진리다. 모두 아는 사실이고 저자거리의 평민들이나 고매한 사상가들도 모두 의견일치를 본 사실이다. “술에 장사 없다”는 말을 누구나 들었을 것이다. 이전에도 지금도 자명한 사실은「술이 ‘일반재화(No Ordinary Commodity)’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이 마시면 중독이 되고 가족과 사회를 망친다. 어김없다.

알맞게 마시면 사회를 따스하게 만든다.

일단 모두가 ‘술 마신 후 얻는 이익이 있다’고들 생각해서 마신다. 억지로 강압에 의해 마시던 시대는 대체로 지났다. 마시고 후회하더라도 일단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마시기 시작한다. 그런데 음주행위는 생각보다 편익이 큰 지점이 적다. 음주자가 인지하는 소주 한잔의 가치는 4.5잔 이상이면 마이너스 가치로 평가된다. 더욱이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건강에 위해성이 적은 적당한 음주 수준은 통상 음주자들이 인지하는 적정음주량 보다 적다. 대체로 적정음주는 남성 2잔, 여성 1잔이기 때문이다. 조상과 후손들이 만나는 자리, 친구 친지들과의 교류자리 등에 술이 눈앞에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 그 기준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술은 코케인, 암페타민 등의 마약과는 완전히 다르다. 담배와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가 아니라 ‘적정음주’가 답이라는 관련 학계와 보건당국의 공식의견이 있다. 음주문제 해결의 맥락도 금주모델(Abstinence model)에서 찾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술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크지만 무조건 금주는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에 특별한 경우, 국가, 시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 국가 들이 동의하고 있다.

상고사 ‘삼국지위지 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를 보고 ‘폭음하고, 싸우고 다음 날 화해하는 이상한 민족이 동쪽에 있다’고 중국인들이 적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금주는 항상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이었다. 대체로 폐해를 줄이자는 모델(Harm reduction model)을 정책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폐해를 줄이는 모델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엄숙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마시지만 잘 마시라는 입장이다. 그러니 그 경우 피해가 어떤 일로 얼마만큼이나 발생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알려서 대응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음주의 역사가 긴 만큼 지역적 시대적으로 대상별로 상황별로 음주문화도 달랐고 문제도 달리 발생했다. 그 수준이 크게 다르므로 발생하는 문제의 차이에 따라 관리도 차별화 되어야 하는 물질이 알코올이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아니던 주취자 문제가 민주화가 진전되고 행정서비스 만족에 초점을 두고 경찰의 존엄이 손상될 때 규제가 필요해지는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 술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나아가서는 영혼마저 변하니 실로 오묘하다.

보건당국의 관리들도, 국가행정 사법 국회의 수장들도, 준엄한 법을 지키는 이들도, 창조의 산실의 연구자들도 피로한 노동자들 농민들도 연예인도 정치가들도 의사들도 학생들도 대부분 술을 마신다. 그러니 대부분 마시는 일 자체가 문제라고들은 하지 않는다.

문제의 상황은 폭음과 과음이다. 폭음은 주로 사고를 낳고 과음은 건강을 해치는 근본이다. 술은 음주자 뿐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직장, 생산성, 사고, 재난 등에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Single(1999)의 음주원인 기여비율에 따라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계 결과 총액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24조 2,719억 원이 발생했고, GDP대비 3.33%에 이르렀다. 문제가 매우 크다.

추계항목 중 생산성 감소의 손실이 12조 4,849억 원이나 추계되었고, 전체 비용의 51.4%로 가장 큰 손실 부분이었다. 다른 통계도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로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9조452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추계되었다.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다. 흡연(7조1258억원), 비만(6조7695억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니 물질별로 상대적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일이다. 일반인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알코올문제 전문가들은 관대한 음주 문화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에도 여성의 31.5%, 남성의 24.3%가 TV 드라마나 주류 홍보 등을 통해서 음주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필요 이상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주류홍보와 드라마에서의 간접 광고라는 것이다. 술은 일상에서도 관혼상제의 자리에서도 수시로 마시니 마케팅을 위한 홍보를 자체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다른 물질과 다르다는 정책자들의 인식과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OECD 각국에서 주류 판매일수와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 판매점 수 제한, 주류광고 금지 등 다양한 접근성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연령제한이나 병라벨에 붙은 경고표시 문구, 통신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접근성 제한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실정이어서 주류제품의 수요에 대한 규제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들이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고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더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는 지적은 이유가 분명하다.

주류정책은 다른 물질에 대한 정책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우리의 주류정책이 남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능케 하는 결과다. 매해 1인당 9-10리터의 순알코올을 마시는 우리는 알코올 음용 강대국이고 이런 저런 문제를 크게 낳는다. 주류정책은 반도체산업 정책이나 자동차, 핸드폰, 조선, 건설 등의 정책과는 정책목표와 방향이 아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책방향을 선택하더라도 건강은 꼭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오락가락의 정책기준에서 건강문제는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에 등한시 했던 경험이 있어도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2023년 정책을 논할 때 잊지 말아야할 기준이다.

2023년 주류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다양하다. 환경과 사회문제, 산업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검토해야 할 일이다. 에너지, 원료, 세제, 기후대책, 교역의 문제들도 물론이고, 업계의 연구개발, 품질개선, 불공정거래, 불평등 발생문제도 물론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커져가는 도매업계의 폐해도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개선 등의 과제도 산적하다. 그런 저런 정책과제의 맨 앞단에 위치하는 것이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문제다. 거기서부터 정책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자.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