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탁주, 약주에 붙는 주세를 한시적으로 5년 정도 면제 하자
탁․약주에 과일향 첨가 규제 풀어 다양한 술 생산 하도록 해야
임 헌 창 대표(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사곡양조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양조장들은 급여 나갈 것이 없어 지출이 적지만 직원을 고용한 업체들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매출 급감으로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지경이다. 수도권 대형 양조장들은 많은 자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최근에 개업한 양조장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양조장에 영양주사 같은 정책을 펼쳐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 농업과 밀접한 전통주 양조장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다. 시골 어디 가도 쌀농사가 주업이다. 예전에는 밀도 심고 보리도 심은 농업인도 많았지만 수입 산으로 인해 쌀농사 이외에는 거의 포기한 상태다. 과수 영농은 나름 선방한다고 봐야 한다. 사과,배, 포도 등 과일은 수입 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쌀농사는 국가가 의무 매입을 하여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은 편이다. 가격도 적정가에 매입을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매년 이런 매입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쌀 농업과 밀접한 양조장 산업에 국가가 탁주, 약주 주세를 한시적 5년 정도 완전 면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든다.
국산밀, 국산보리 등 국산원료 100%로 탁주, 약주를 만들었을 때 주세를 한시적 100% 면제 한다면 전통주 활성화와 남아도는 쌀과 보리, 밀 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탁주, 약주에 붙는 주세가 년 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탁주, 약주 주세를 면제하고 양조장들이 국산원료로 전통주를 만들면 3조원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농업의 활성화와 국산원료로 술을 만들어 수입 술과 경쟁에서 우위 효과를 볼 수 있어 일거 양득이 된다.
프랑스도 포도주 주세는 0%이다. 그것은 자국 포도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지금 한국의 양조장은 폐업의 위기에 놓인 업체가 50% 육박한다. 그 양조장들이 폐업을 한다면 쌀 농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을 정부에서 간과해선 절되 안 될 것이라 본다. 해외에서는 탁주, 약주를 생산하지 않기에 FTA 문제를 삼지 않으리라 본다.
◇ 술 제조시 과일 첨가원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요즘 젊은 20~30 MZ 세대들의 트렌드는 달콤한 향기를 좋아한다.
막걸리, 약주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제품은 만들면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일향 첨가가 필요하다. 과일을 첨가하여 발효해도 과일향은 거의 나질 않는다.
그런데 현행 주세법에 탁주, 약주에 사용할 수 있는 과일 첨가원료 사입량이 정해져있고, 사입 비율대로 빚으면 과일향이 잘 나질 않는다. 때문에 과일향 첨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시중에 사과, 포도, 배, 딸기 등으로 만든 막걸리가 없을까? 없는 게 아니고 출시하였다가 다들 실패를 맛보고 생산 포기를 한 것이다. 과일만으로는 맛이 안 나기 때문인 것이다. 탁주, 약주에 과일향 첨가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과일 막걸리가 출시되어 각종 수입되는 술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온다. 태풍을 맞으면 과일이 떨어져 상품 가치가 없어져 폐기해야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피․땀 흘리며 지은 농산물을 낙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런 낙과가 연간 수천 톤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같은 낙과로 전통주를 만들면 과수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려면 정부는 수십년간 묵은 잘못된 주세법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 한국 농업에 밀접한 양조장 산업이 활성화 되고 시름에 허덕이는 농업인에게 힘을 싫어줘야 한다.
그런데 막걸리나 약주에 향을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주세가 30%에 교육세 10% 내야 하니 누가 술을 만들겠나. 99.9%가 막걸리로 향 0.1%첨가만 해도 주세가 30%, 교육세10%가 붙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어려운 과일 농업인의 판매 활성화와 농촌 경제 부흥을 위해 반듯이 과일향 첨가 과일막걸리 만들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과수 농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 좀 과할정도로 양조장 규제를 풀어라
그동안 정부는 농업에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농촌 경제에 큰 변화가 없다. 백약이 무효한 것이다. 농촌에 가장 큰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았다.
한국 농업의 어려움은 양조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과할정도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탁주, 약주 주세를 한시적 폐지를 하여 그 효과를 실험해보면 될 것이다.
또한 주세가 높은 증류주와 리큐르, 과실주 등에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주류공장이 내는 주세는 국가 세수에 큰 역할이 안 된다. 오히려 농업에 년 수십조 원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조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한국 농촌 쌀, 과일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다. 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과 시름에 빠져있는 양조장에 지원을 과감히 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양조장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지금의 양조장은 풍전등화나 마찬가지이다. 너무 힘들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한부 환자처럼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양조장은 막다른 경영위기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양조장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 수십 년간 묶여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양조업은 발전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 지경이다. 년 매출 1억 원도 안 되는 양조장이 50% 넘는다. 양조장 건축, 기계, 기구 등을 구입하여 시작하려면 작은 공장도 최소 5억 원~10억 원은 투자가 된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부부끼리 1달 내내 하루 12시간 일해서 500만원 벌기도 힘들다. 요즘 공장에 취직하면 그 정도 노동시간이면 최소 350만원 받는다, 둘이면 700만원이다. 하물며 10억 원을 투자하고 휴일 없이 죽도록 일해도 500만원 벌기도 힘드니 누가 양조장을 운영하고 어느 자식이 대물려 받을려고 하겠나? 필자도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건 어쩌면 자식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 물려줄 생각도 없다. 내 생에 마무리 하려고 한다.
◇ 전통주 활성화와 미래 지향적 방향
현행 전통주 주세 감면량 발효주 20만ℓ, 증류주 10만ℓ를 발효주 40만ℓ, 증류주 20만ℓ로 양조장 합산이 아닌 각각의 면허별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 음주 문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시대에 맞게 감면 수량을 늘려줘야 전통주 업체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수입 와인, 사케, 양주 들이 봇물 터지듯이 수입되는 마당에 비싼 국산원료로 수입 술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마찬가지이다. 많은 전통주 업체에게 좀 더 감면 량을 늘려줘야 열심히 전통주도 만들고 국산 원료도 많이 사용하여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입산 농산물 대신 국산 농산물로 전통주를 만들려 노력할 것이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주류박람회가 열린다. 예전에는 1년에 1~2번 정도 열리는 게 전부였는데 주류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다보니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전국 각지서 주류박람회를 연다. 하지만 서울 이외에서 주류박람회 성공은 미지수다. 일단 서울, 경기도 권에 젊은 전통주 마니아 층이 많아졌지만 아직 지방은 아직 멀었다고 본다.
대전 엑스포 컨벤션 주류박람회를 4번 참석을 하였는데 작년에 가보니 컨벤션센터가 신축하여 상당히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 많이 놀랐다.
대전광역시서 야심차게 신축한 컨벤션센터라서 규모도 엄청 크고 주위에 공원이 있어 박람회 참석하기 편리하였다. 앞으로 주류박람회를 대전컨벤션센터서 하면 참석률이 적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양조장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