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외 지역 주류이동문제가 주류도매업 정책과제로 선택되는 이유(完)

면허외 지역 주류이동문제가

주류도매업 정책과제로 선택되는 이유(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청취된 경영곤란의 현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바로 면허제도의 위험활동으로 논의되는 면허권외 타 지역 영업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뿐 아니다 과당 내지는 불공정 경쟁의 수단을 사용하여 타지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경우 업계의 중요한 과제들이 한꺼번에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3단계 중 도매단계의 경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방안이 그 과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적임일까? 순차적으로 적어보자.

첫째 작업은 청사진 작업이 될 것이다.

도매업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시면서 시대적 임무를 웃 단에 놓고 정책을 정렬하는 일이다. 산업의 과제가 주세확보나 단순히 신체적 건강문제로 보기엔 시대가 너무 복잡해졌다. 종합주류도매업계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아닐까? 공유지 관리를 의미한다. 그리해야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업계의 경영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경영상황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공병관리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지만 수많은 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줄이는 노력으로 에너 절감도 가능하게 된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은 자원이 부족한 식당이나 소매상들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과 여성들의 음주 건강관련 지원활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넓은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영상황 만족도

그 청사진 설계대로 진행된다면 업계의 미래모습도 그릴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정체성을 상상해서 기술해 보자.

“TO제도 하에 설립된 주류취급 ‘전업’ 도매업체로서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동과 연대의 실천력을 강하게 유지한다. 자본주의적 경쟁 보다는 협동적 시장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범이 된다. 일부 업체가 소액의 리베이트나 쇼 케이스, 대여금, 판촉금 등의 투입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규칙을 잘 지키며 운영한다. 그래서 모두가 공정경쟁을 한다. 물품공급 판매거리도 면허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면허지역에서 ‘정상이윤’ 범위 내에서 큰 욕심 없이 경영한다. 효율적 규모의 지역별 물류센터를 공동출자하여 설치,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마치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정부규율 체제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물류센터의 기술혁신을 이뤄 정리로봇, 이동용 드론 등을 사용하고 공유체제로 운영한다. 필요한 자금을 모아 투자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창고나 물류센터, 건물 지붕과 창, 차량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RE100을 실천하여 지구환경보전에도 앞장선다. 배송은 냉장차량으로 하여 품질 신선도를 유지한다. 종래와 달리 시민들의 피로를 고품질 주류를 공급하여 지지를 받는다. 추가로 필요한 차량도 공동관리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식당이나 소매상과는 필요시점에 거래종목과 수량이 최적화된 주문시스템 하에서 중앙 집중 관리한다. 소매성 생산성도 높인다. 그리하여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 관계를 최적화한다. 선진화된 플랫폼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업계의 공동경영안전망을 갖추어 협동과 연대정신이 유지된다. 직원들을 멀티플레이어로 훈련하여 경력관리를 한다. 평생직장을 만들어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경영이 어려운 회원사를 돕는 기금도 마련한다. 쇼 케이스 등 필요설비는 별도의 협동공장을 세워 제조하고, 필요한 수만큼만 대여 관리한다. 공병 역회수체계도 회수율을 더 높여 97%를 유지하고 파쇄율을 줄이는 기술적 환경적 노력을 한다. 환경산업으로서 여기저기서 칭송을 받는다. 청소년들이나 임신여성, 노약자들의 음주위험 최소화 홍보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친환경 국산원료를 사용한 전통주 제품의 유통에도 앞장선다. ESG 전부문에 모범이 되어 청년들의 선호직장이 된다. 술 문제가 커질 때는 정부당국과 시민단체들과 협조하여 술 유통량도 조절한다. 업계의 효율을 높여 제조업체에 대해 가격협상력도 갖는다. 자존감이 커지는 고생산성 유통업체가 되는 것이다. 정책연구와 통계자료도 충분히 갖춰 정부의 주류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둘째 과제는 추진주체다. 1차적으로는 국세청의 지원 하에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 자정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물론 지난 10여 년간 논의되어왔지만 실현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업계의 리더십인가? 총선이후 새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고, 국세청도 연초부터 면허장수 산정방식에 대해 수정의 고민을 하고 있고, 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업계가 다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은 재론될 필요가 있는 일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정부에게 칼자루를 쥐어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도 업계가 법과 규정을 어길 경우 주어질 벌칙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정부도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합주류도매업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영향력 지표(2014년 기준 추정)

종합주류도매업은 약 20조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낳고 있고, 고용역량도 21,049명 정도나 된다. 이 규모는 30대 기업집단 중 하나 정도의 큰 규모다. 적지 않다. 대규모 기업 집단들의 일부 정규직 수를 조사해 보면 약 15,000-20,000명 사이가 된다. 그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확실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을 일이다. 10년 전 자료이지만 요약된 표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종합해 보자. 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우선과제부터 개혁을 추진해 가야 하는 이유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본 것이다. 실천만이 대안이다.

사실 ‘현 정부’가 내건 산업규제 정책의 방향은 ‘철저한 네거티브 행위규제’였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뜻한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국민안전’과 관계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한 행위’라고 보았다. “법과 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엄정하게 금하고,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주류산업 정책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지역면허의 활동범위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제시해 볼 일이다. 무한경쟁은 국민과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원칙론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가 면허지역을 넘는 주류이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의한다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론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다. 또한 문제를 푸는 방식은 그 문제 자체에만 몰입할 경우 해결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면허권 지역을 넘지 않는 도매유통의 관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매업 관리에서 그 원칙적 당위성의 증거가 있다. 벌써 30년 이상 넘은 낡은 규제조건을 전체 정책의 청사진 속에서 재정비하고, 면허권역도 재설정하고, 이동의 원리 원칙을 정하고, 정부 관리와 자율규제의 방식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업계가 정부와 국민, 지역의 신뢰와 함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공유시장의 틀 속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가면 만사형통일 일이다. 품위 있게 준비하고 실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