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추위가 4월 초까지 계속되는 시샘의 봄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들이 나갈 수 있는 휴식의 5월이 시작되고 있다. 이때쯤 되면 등산 인구나 야외 활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막걸리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시기가 시작된다.
최근 막걸리의 소비가 주춤한 가운데 모 기업에서는 야심차게 최고의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새로운 막걸리를 출시하였다. 또한 여러 양조장에서 봄 시즌에 맞추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막걸리에게 봄기운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 시장의 경우 대기업들이 새로운 광고를 찍고 런칭 행사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막걸리의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쳐보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변화에 대한 낙관론도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여러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인 막걸리 내수의 소비 감소와 함께 일본 내수의 소비 감소로 수출에서도 현재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과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때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온고지신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의 막걸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이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막걸리의 분위기가 조금씩 불붙기 시작할 때(‘10년 경)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막걸리 산업 진흥 업무는 국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을 결정한 것과 국세청에서의 다양한 막걸리 제도의 규제 완화(생산 규모, 막걸리의 알코올 범위 및 첨가물 등)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에서 발간한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보면 “막걸리산업 활성화는 규제 완화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며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통제됐던 진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밝혔었다.
또한 부동산 경제가 어려울 때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규제완화이다.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활기를 부러 넣으려는 시도를 해온 것이 우리의 경제 정책중의 하나이다.
규제완화에 대해 풀이는 이렇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 하에 놓여 있던 영역을 민간부문, 즉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상의 확산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투자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한 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된 데 있다.(출처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우리 막걸리 또는 전통주의 부흥을 위해 규제완화가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어찌 보면 기존부터 내려오던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발전을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야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통주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답은 꼭 규제완화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