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의 명품 화를 위하여(23)

약주제조면허(일반) 면허신청

김주수(양조설비전문발명가․브루앤드디스틸시스템 대표)

면허신청약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은 3가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주세납부의 관점

주류의 소비에는 주류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는 일정한 세율의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는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소비자로부터 주세를 포함시킨 주류의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주류제조자는 세금을 소비자로 부터 받아서 대납하게 된다. 주세를 소비자로 부터 판매시 세무서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양의 세금을 미리 받으므로 주류제조자는 세금납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면허를 발급할 때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주류제조 면허 발급의 3가지 기준인 ①인적요건 ②장소적요건 ③기술적요건의 첫 번째인 인적요건에서 예비 주류제조자가 과연 주세를 성실히 납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과거에 세금을 탈세한 전력이 있는지 신용불량자인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주류제조자의 주소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개인신상정보를 확보하게 되며 국세청자체적으로는 세금탈루 등 세금관련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②번째로 장소적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주류제조장을 하고자하는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하는데 국내법상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관할 시, 군, 면 등의 행정 관서에 의뢰하게 되며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등을 관할 시군 면에서 조회 하여 세무서에 통보하게 된다. ③번째로 기술적요건은 “주류제조방법신청” 이라는서식에 올바른 내용을 채우게되면 기술적 요건의 일부분이 충족한다고 본다. 즉, 주류제조방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시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②③번째를 만족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시설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는 주류제조면허(본 면허)를 발급한다.

시설조건부주류먼허를 발급하는 이유는 주류사업자가 시설을 먼저하고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첫 번째와 두번째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많은 금전적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인적요건과 장소적요건 그리고 기술적 요건이 “주류제조방법신청”의 내용을 충족하게 되면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발부하게 된다. 이 시설조건부면허를 득하면 건축 및 양조설비를 기준에 맞게 구비를 하면 주류제조면허가 발급되게 된다.

시설조건부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및 양조설비를 먼저 시설하게되면 인적요건, 장소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본면허를 받지 못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

◇ 국민보건관점

주류의 소비는 주류제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되며 주류제조장의 오염상태및 환경, 제조상 원료및 첨가물의 식품위생법상 위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통상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없으면 무난하다.

◇ 기술적요건(주류제조면허신청서)작성

주류제조면허신청서작성은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되며 또한 주류제조자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작성방법은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이해하기 용이하리라 생각하며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예시한 신청서를 가감 없이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후에 자신이 원하는 제조방법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입국제조 : 밑술을 제조하기위한 1번째 단계로서 전분을 당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균을 접종하여 증식시키는 단계이다.

밑술제조 : 밑술은 입국과 효모 그리고 물, 산도조절을 위한 산을 혼합하여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한다. 이는 당화된 전분이 물에 섞인 상태에서 효모를 첨가하여 효모를 증식시키는 과정이다. 물과 당화된 전무는 통상적으로 물을 전분대비 1.6배를 공급한다. 적당하 산도는 잡균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술의 산미를 증대한다.

1단사입 : 1단사입은 밑술 다음으로 당화된 전분(탄수화물)를 첨가하게 되며 밑술양 대비 10~12배 첨가하게 된다.

2단사입 : 1단사입 다음오로 전분을 첨가하게 되며 밑술과 2단사입을 합한 전분양 대비 2~3배를 사입하게 된다.

3단사입 : 술의 종류에 따라 전분과 물을 첨가하게 되며 이 역시 밑술, 1,2를 합한 양에 2~3배를 추가 할 수 있다. 다만, 3단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1,2단의 양이 적어 질수도 있다. 이는 전분을 당화 할 수 있는 당화력과 효모의 발효력을 나누어 함으로써 발효를 안정되게 하는 목적이며 맛을 다르게 함이다.

***양식 삽입

그림1, 주류면허지원센터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