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정책에 대한 결정, 합의를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답을 찾게 된다.
왜 한국의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 시키려고 할까?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자/경제학박사)
조성기(趙聖基, Surnggie Cho) PhD. of Economics. MPH.
▴아우르연구소, 대표연구원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회장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이사
▴살림농산(한살림), 경영고문
(President, BACCHUS KoreaChief Researcher, AOUR Institute Board member of KIHI Consultant, Salimnongsan(Hansalim Co-op.)
전체 목차
1. 정부가 단기적 비용절감보다 장기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2. 왜 정책당국은 주류유통제도를 빨리 쉽게 변화시키려고 할까?
3. 오래된 주류도매업의 제도를 당장에 하면 전환하면 왜 곤란한 일이 커질까?
4. 유통면허통폐합의 장단점도 비교분석해 보자
5. 알고 보면 경제관과 정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변화의 선택으로 보인다.
6. 주류유통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조건부터 철저히 조사 분석해 봐야 한다.
7.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점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책실천이다.
-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과 목표의 설정이다. 주류산업 정책의 방향을 잡자.
물론 정책이 무조건 실패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상정해 봐야 한다. 가상적 현실이지만 정책과 시장변화의 성공적인 과정을 상상하자. 긍정적 효과를 정리해 보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해 온 주류산업의 산업화 전략인 경쟁 산업화에 착수했다는 가정이다. 마침내 수십년 만에 자유화의 의사결정을 단행 했다고 하자. 정부가 30여년 만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장수 제도를 규제완화 한다면 주요 언론들은 우선 모두 대서특필을 할 것이다. 사실상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지속되어온 주류산업의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대사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정책목표의 명확성을 위해 경쟁 제한적 마케팅 수단이 되었던 쇼케이스 등 각종 설비지원이나 대여금 등의 금융지원행위 등 부수적인 반제도적 영업행위나 지역사회에서의 대형 도매업자들의 기여, 즉 부차적인 비용지출 상황 들이 없어진다고 지는 상정해 보자. 부수적으로 업계와 시장에 누적되어온 상황들이 겹치면 논의를 깔끔하게 전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면허규제를 없애거나 면허장수 상한선 자체를 없앨 경우 새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가격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다른 오랜 관행으로 이뤄지던 민생차원의 일들은 불공정행위이거나 불법적 행위가 되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자는 것이다.
새 업체들은 규제당국의 취지대로 순수 자유 시장경쟁 행위를 하고 공정한 거래가 촉진되고 시장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업체 간 경쟁이 커지고 다른 비용지출이 사라지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되던 대로 도매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규 거래를 뚫을 때 전처럼 쇼케이스를 지원하거나 대여금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대신 싼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매업 시장의 규제가 완화 되었으니 현재 1100-1200개 내외로 유지되어 운영되는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에 업체 수는 전체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경쟁에서 진 업체의 수와 이기는 업체수의 이합집산이 발생하며 변화하겠지만 국내외 규제완화 경험을 볼 때 현재 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면허장수를 규제한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상당한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규제로 뛰어들기 어렵던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은 각종 창업자들에게 매력 있는 시장이다. 중소규모 업체들도 각 지역에서의 연고 수요처 등 자신 있는 지역 틈새시장을 확보하며 늘어나게 된다. 이전에는 규제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업종시장 보다 경쟁 업체수가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독자적인 시장 확보가 지역에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물류업체들도 기존 시설과 설비, 지역물류망 등의 조직적 강점을 토대로 주류를 유통품목에 추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초대형으로 과다 투자를 한 물류업체들이나 대형유통업체들은 더 강하게 시장을 확보하고자 드라이브를 걸 것이 분명해 진다.
주류유통에 대한 여러 법적 행정 지도적 제도, 관행들도 시장의 힘을 강조하는 정부당국과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이다. 통신판매도 더불어 자유화 될 수 있다. 자유경쟁을 추구하던 전문가들은 경쟁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팽창시켜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언론도 그를 알리고 시장변화에 동참할 것이다. 실제로 규제완화와 자유화 초기에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주류도매 시장에서 활동하고 더 큰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데 되는 것이다.
쿠팡, 11번가 등은 물론 이미 시장경험이 있는 크고 작은 인터넷 플랫폼 들은 제조업체들과 접촉하고, 소매상들을 확보해서 연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테무, 알리 등의 해외 플랫폼들도 시기를 늦출 리 없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물류업체들도 편하고 빠르게 소비자의 전화나 인터넷 거래 한번으로 술을 이동시킬 것이다. 배달 업체들의 배달자들도 빠른 속도로 밤낮 없이 달리기 시작할 수 있다. 마침내 정부와 국회가 소망하던 소비자의 편리함, 효용의 확장과 가격하락 물가 안정의 이점이 도처의 시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른바 술 천국이 되는 것이다.
점차 시장경쟁이 더 촉진되고 일반화 되면 시장의 일은 시장 스스로 작동하게 되므로 업계가 조직을 만들어 진행하던 자율규제도 불필요 진다. 규제업무를 하던 행정 관료들도 많이 필요 없어지고 다른 정책서비스나 국세서비스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의 주류규제업무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다. 시장을 관리하며 시장불경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던 단체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나 지역협회들도 할 일이 줄어들게 되거나 중요한 업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할 일이 줄어든다. 유사 주류를 취합 하던 도매업체들이 상대방 도매업체들의 경영, 가격, 제조, 소매 등 정보 등을 듣고 정부의 규제관련 지침 등을 나누던 자리가 불필요해 지니 함께 할 일이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제가 되어 유사품목의 유사수준 가격 책정 행위도 점점 옛 이야기가 되어갈 것이다. 가격의 경우 자연스럽게 차별적 가격이 여기저기서 형성되고 차이가 커지면 거래관계가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제조업체들과도 거래조건이나 협상 행태가 달라진다. 도매업체들간의 관계도 또 다른 국면의 경쟁적 상황이 완연해 질 것이다. 영업직원 교육도 달라져야 하고, 소매점 관리도 새 경쟁조건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일이다. 일단 자유로운 거래의 조건과 상황들이 점차 늘고 커지고 업체들의 무한 경쟁적 상황이 주류시장에 확산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 효과 중 가장 크게 지적되는 바는 과거에 기회가 없었던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과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새로 진입하는 대형업체, 인터넷 플랫폼, 중소규모의 업체들에게 전에는 없던 시장기회가 자유롭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변화는 해외의 업체들에게도 길이 뚫릴 것이라는 것이다. 물류경영역량이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의 업체들도 진입 가능해 진다. 특히 자국에서 주류 인터넷 판매를 경험한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효율성마저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 된다.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새 시장으로 큰 비용을 추가 하지 않고도 랜선을 통해서 만으로도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한국의 도매시장이 글로벌 업체들에게 공정한 자유시장으로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경쟁당국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운 만민에게 기회가 평등한 주류시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왜 다른 한 켠에서 그토록 주류는 다른 물품과 달라 규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지, 그 순간을 떠 올릴 수는 있게 될까? 아무튼 자유 시장은 자유시장대로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면 도매 유통 시장에서 기존 업체들의 지배력이 줄어든
다. 시장자유화와 경쟁의 고도화가 경쟁력의 고효율화도 변형되는 것이다. 효율적인 업체가 생존하고 비효율적 조직은 점차 도태되기 시작한다. 새 경쟁가격과 새 서비스품질력을 보유한 변화된 새 업체들이 마침내 도매유통분야에서 활동이 시작하기 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변화하자고 해도 변하지 않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시장의 힘이다.
특히 각 지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특정 지역의 공급과 수요에 맞춘 맛있고 시원한 수제맥주나 특산막걸리, 다양한 소규모 증류주 업체 등의 제품들과 각 지역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주류가치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적 고객들과 새 시장과 새 서비스를 만들어 가데 되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 대부분이 수십 년간 변함없이 지켜오고 유지해 왔던 고리타분한 물류방식도 바뀌고 멋있고 맛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갖춘 냉장냉동물류차를 동원해서 더 신선한 주류를 배달되는 일도 새로 생기게 될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중소규모업체들은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새로운 방식의 협동 연대체제를 개발하여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동제조하거나 새 서비스 방식에 심혈을 기울이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공동 투자방안도 찾아낼 것이다. 새 부대에서 새 술(New wine in new wineskins)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 예상된다.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배송서비스들도 결국은 가능해지면서 도매와 소매의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도 이루어 내는 힘도 자유화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변화는 주류도매업을 종합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하게 할 것이다. 거래장수 제도 폐지는 사실상 변화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주류거래에 관한한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일이다. 주류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산업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기존의 주류도매업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해 왔고 변화시키지 못했던 물류, 창고, 서비스, 지원 등 제반경영 기능들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 변화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통주를 취급하기 힘들다거나 이익이 적어 그럴 역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부되었던 지역전통주 등 지역의 소규모 생산업체들과도 직접 협력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변화하는 도매업 체제로 변모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세가 비싸서 사업하기 어렵다던 지역의 소규모 주류제조업들도 다른 서비스 비용이 줄어들어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제조시장에서 새 기회를 발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된다.
이는 지역 내 새 일자리 창출, 유통 경로 다양화, 지역 특산주 개발 등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지역 특산주의 판매노력은 지역 축제 활성화 등 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서비스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 특산 곡물과 과일 생산자들의 소비수요를 늘리기도 해 지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주류시장에 유입되는 것이다. 지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품질 면에서도 경쟁이 강화 되므로 지역 업체들이 품질을 개선하려는 동기가 커진다. 전국적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관광활성화도 노려볼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전국적 규모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경쟁당국이 원하는 규제완화 자유화의 장점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소소히 생겨나면서 전체 시장을 변화시켜 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장점도 저절로 확산 되는 일은 아니다. 이 같은 장점들도 정책을 준비할 때 시장에서의 대응준비와 지원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시장에서 공짜는 없다.
<다음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