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의 통신판매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

수입와인의 통신판매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

 

조 성기 (아우르연구소 대표/ 경제학박사)

기획재정부에서 와인을 ‘통신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제로 주요 부처와 협단체 관계자들을 불렀다. 토의 장면을 상상해 보라. 회의를 주재한 기획재정부의 S국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각자의 견해를 물을 것이다.

“자,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발언을 시작해 볼까요?”

“수입와인의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불편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터넷 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하고 운을 뗀다.

그러자. 먼저 농식품부에서 온 K과장이 바로 손을 들고, “나는 반대요. 전통주 통신판매도 시작한지 얼마지 않았잖아요.” 함께 참여한 경제학자 G교수가 손을 들었다. “난 찬성이요. 와인 통신판매를 시작하면 소비자 효용도 늘고, 전통주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겁니다. 시장에 자극을 줄껍니다.”

국세청에서는 “술은 오랜 규제대상 물질입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주류정책 방향에 맞지 않아요. 청소년음주나 무자료시장 증가가 우려됩니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말한다. “재청이요. 저도 와인통신판매에 반대합니다. 술은 마약과 같습니다. 기왕이면 한 방울이라도 덜 마시게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한다. 식약처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즈음 안 그래도 술 판매 량이 늘어서 걱정입니다.”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과 여성음주가 늘고 있어, 와인소비촉진책은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막아도 규제가 풀린다면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술을 살 가능성은 커집니다”라고 한다. 청소년 음주문제를 제일 걱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기획재정부 국장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왕입니다. 장벽을 낮추면 고용도 늘고 국민소득도 올라갑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군요.” 하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그래도 반대하는 부처도 많고,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니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행정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이번엔 만족하기로 한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멘트와 함께 회의가 마감될 것이다. 다른 협단체에서도 각기 찬반의견을 내고 자리를 파한다.

이러한 정책적 논의의 자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의견은 항상 불변이고 정책적 상황도 유사하다. 그런 유사한 정책논의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당연한 일이지만 중심 잡는 논리나 정책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갖는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작금의 상황은 자유주의적 정책방향이 대세인 시절이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내 와인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낮아졌다.

그런 가운데 대형소매상들의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그 덕에 처음에는 무역장벽을 낮춰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던 상황도 바뀌었다. 유통장벽 보다 무서운 것이 경쟁의 힘이다. 경쟁은 품질도 어느 정도 되면서도 가격이 싼 와인을 소비자를 위해 찾아낸다. 유통경로에서 가격이 팔리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면 그 극복방안을 찾아낸다. 그 결과 이제 저가 와인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인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전보다 더 쉽게 집에서 와인주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도 더 늘 것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작은 와인 상들이 시장에서 주도하며 사업하던 시절이 지났다. 이윤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전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된 지도 이미 오랬다. 통신판매점도 대형업체가 진입하여 경쟁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허상이 아니다. 와인통신판매시장이 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초대형창고. 대규모 냉장시설. 고급 및 다양한 와인정보. 뉴스레터. 마일리지제도. 전국적인 빠른 배송시스템 등이 채택될 것이다. 고속도로는 너무 잘 닦여져 있다.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제품 확보는 물론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다. 시장이 그렇다.

규제를 없애면 세상은 더 평평해진다. 거래도 더 편리해진다. 세상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집 앞에 술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해 있다. 그 좋은 통신판매를 하지는 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소비자들의 자유와 행복이 더 늘어나는데 말이다.

현대사회에서 지고의 가치는 자유와 행복이다. 술 판매와 소비를 통해서도 자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 백번 옳은 주장이 아닐까.

규제를 풀면 그 행복의 제품영역이 와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와인을 허용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스키와 맥주도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곧 출현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논리대로라면 행복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주류에 대해 인터넷 주문과 판매, 총알배송체계가 가동될 것이다. 신속한 택배업체들은 이제 전국시장을 확보한 지 오래다. 1인가구도 늘어난다. 고독한 현대인이 편하게 술 마실 권리가 더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술을 편리하게 마시게 될 때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이 늘어나기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순서다.

 

맥주보이를 허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동네 골목치킨집에서 배달하는 생맥주병 배송을 허용하는 것하고의 비교도 마찬가지다. 작은 업체들의 민생이나 소량 음주를 통한 순간의 탐닉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 규제를 푸는 것과 아주 판이한 일이다.

규제 친화적 입장에서 상황을 쳐다보자. 그러려면 먼저 술의 속성을 보아야 한다.

술이란 일반재화와 다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팔면 안 된다. 청소년 음주가 발육을 정체시킨다는 알코올의 특성을 보아야 한다. 음주를 하게 되면 청소년의 뇌도 덜 성장하고 왜곡 발전된다. 많이 계속 마시면 노인이 되었을 때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술은 자율에 맡길 때 필요한 정도이상 마시는 사람이 많다. 적당히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술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마다 다양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 보건학자들의 주장이다.

파는 시간과 파는 장소도 자유롭게 두면 안 된다. 밤에는 가급적 파는 장소를 줄여야 하고, 24시간 술을 파는 것도 안 된다. 통신판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이 같은 주장이규제찬성론자등의 생각이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신판매규제를 ‘손톱 밑의 가시’라고 생각한다. 별거 아니므로 간단히 확 빼버리면 사람들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가시로 치기도 어려운 그 작은 가시가 주는 불편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따져볼 일은 하나 둘이 아니다. 역시 풀어야할 숙제는 술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다. 세세한 논의를 하며 비용과 편익, 장점과 단점을 캐묻는 경우 답을 찾기 쉽지 않다.

과연 작금의 통신판매 규제가 와인수요를 얼마나 위축시켰는가?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와인 소비량의 증가상황이나 수입량의 꾸준한 증대 자료를 볼 때 와인 소비의 불편을 주장할만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판매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근거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

술이 과연 싸고 쉽게 사서 만족이 늘어나도록 해야 할 재화인가? 또한 싸고 편하게 샀을 때 안마셔야할 사람들이 마시거나 덜 마시면 좋았을 술을 더 마시게 되는 불이익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추적해야할 일이다.

술구매를 자유롭게 했을 때 주류시장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판매규제가 주류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면 역으로 규제가 세상의 자유와 행복을 늘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규제로 인해 술 판매 량이 줄고 술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고 술로 인한 가족의 피해도 줄었다는 주장도 실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명확한 양적 증거를 찾기 쉽지 않지만 어떤 주장이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유화가 술소비를 늘려서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가설보다는 술소비를 줄여서 세상이 행복해 졌다는 가설에 손들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화가 자유와 행복을 준다는 견해는 정통경제학의 견해다. 하지만 그 정통경제학에서 조차 사회적 안전관련 재화나 환경적 재화, 중독관련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선호한다. 그러니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왜 우리나라의 정책당국들은 술을 일반적 규제물질로 흔쾌히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 오랜 음주 친화적 문화 탓 때문이라는 설명이 맞을 것이다. 더욱이 성장일변도의 시장 확장의 관성으로 인해 축소 지향적 주류정책관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술 잘 마시는 직장인운 일도 잘한다. 술 잘 마시는 대학생이 공부도 잘한다. 술잘 마시는 소방관이 불을 잘 끈다. 술 잘 마시는 군인이, 술잘 마시는 공무원이, 술 잘 마시는 여성이…. 계속된 신화는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알지만 현실의 인식과 태도가 사실을 덮고 있다.

술은 자유 경쟁적 시장의 효율성 신화에서 예외적인 재화다. 술 잘 마시는 누가 무엇도 잘 하더라는 말은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정책의 선택상황에서는 모르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술은 보편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그렇다. 일본의 미 해군 당국은 상당기간 장병들에게 금주령이 내렸다. 음주운전이나 살인 등 심한 주류관련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술 때문이라고 외교적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다. 하지만 술이 큰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반재화와 달리 관리해야 하는 재화로 정의한 것이다.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은 다른 재화나 다른 산업과 달라야 한다. 마찬가지 논리 선상에서 와인 통신판매의 규제완화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에 동의를 표해야 맞다.

해외의 정황을 봐도 그렇다. 세계보건기구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판매시간, 판매일, 판매장소 등을 규제한다고 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에 그 같은 규제는 없다. 그런 규제들이 일반화 된 연후에 통신판매를 거론하는 것이 맞다. 주류 판매에 관한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두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인터넷 시대가 왔다. 인터넷 공간은 우리가 사는 현실공간과 이제는 차이가 적다. 현실공간에서의 규제가 옳다면 통신판매의 규제에도 옳다. 그게 논리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 판매와 구매의 천국이다. 판매가 지나치게 자유롭다. 그렇듯 자유로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 굳이 통신판매규제를 자유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럴 리 없다.

더욱이 레스토랑, 슈퍼마켓, 대형마트, 수입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와인을 이미 충분히 저가로 다량 판매하고 있다. 통신판매를 할 때 와인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입증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

반드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와인가격 추가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다.

건강문제도 중요하다. 통신판매는 가정용주류의 소비를 부추기는 경로가 된다. 와인 1회소비량이 적다는 사실 만으로 건강유해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가격이 실제로 낮아질 때 음주량도 늘고 건강과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게 된다는 당국의 추론은 맞다. 그 공식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규제완화의 결과가 사회적후생의 감소라면 그 정책을 채택할 일이 아니다.

재차 거론하지만 술은 일반재화와 다르다. 그 인식하에서 술을 특별한 물질로 관리하자는 것이 규제당국의 입장이자 사회적 합의다. 일제강점기에는 술이 전비의 조달수단으로서 의미가 컸다. 그때 주류소비량이 적지 않아 주세로 전비조달이 가능했다. 주류정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회가 변하면서 정책관리의 목표가 바뀌었다. 근자에는 국민건강이 핫 이슈다. 국제적으로도 주류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건강관리 규제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해 공감대 구축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주류정책관 중 관리통제적 대안은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의 불편문제도 더 생각해 보자. 서구국가에서 부분적 배달판매 허용은 주로 야외행사 등에서 소비자불편을 줄이자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정답이다. 우리의 경우 결혼식장, 장례식장, 야유회 등에서의 주류구매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굳이 통신판매의 허용을 거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저성장 사회의 화두는 중소기업의 존립문제다. 우리나라의 통신판매는 현재 전통주나 소규모 제조자들의 경우 허용되고 있다. 통신판매시장이 열려있는 곳은 그 같이 민생과 문화의 보존이 정책의 취지다.

통신판매의 자유화는 그 반대로 그들의 시장에 큰 업체나 다른 주류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다. 왜 다른 시공간에서 성공적 시장성과를 내고 있는 강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일까.

지금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변화가 너무 빠르고 크다. 사실 통신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만의 규제라도 우리에 맞으면 규제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

자유교역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신판매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규모가 작거나 몰라서거나 기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 정책당국에서 주장하기 않아도 그 상황은 언젠가 닥칠 상황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런 저런 정황을 모두 볼 때 와인소비를 더 늘리는 통신판매 허용정책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와인통신판매를 통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주를 개과천선시키자는 주장은 더욱 듣기 불편하다.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경쟁력을 높인 시장의 강자와 국내에서도 핍박이 걷던 약자와의 경합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주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서 분투하다가 이제 품질도 시장도 조금씩 부활시켜가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와인구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는 자유론자등의 주장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에서 반칙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현실은 아닌데 논리적 타당성만을 주장할 일은 아니다. 적어도 청소년 문제는 그렇다.

 

무자료 와인판매 문제도 마찬가지다. 논리적 차단가능성과 현실적 어려움이 경합을 하면 현실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바른 태도다. 무자료 시장은 업황에 따라 발생량이 늘고 주는 것이 시장논리다. 없어야 하지만 현실의 시장상황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와인시장은 이미 극도의 경쟁상황하에 있다. 새로운 진입 자들도 발품을 판 대가 이상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적인 진입을 허용하자는 규제완화는 무자료 시장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규제당국의 주장은 귀 기울일 필요가 충분하다. 과거의 행정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의 규제완화를 했을 때 발생한 문제는 막상 닥치면 예상보다 클 것이다.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할 경우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에 들어가는 추가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이 분명치 않은 주장으로 공공정책이 추진하는 일은 삼가야할 상황이다. 결과가 분명치 않고, 문제발생도 가능하며, 예방비용이 드는 정책을 ‘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는 면밀한 점검과 공감대구축 후 풀어야 옳다. 백보 뒤로 돌아가더라도 주류는 건강과 환경문제, 약자보호나 문화보전 등의 상황에서는 규제강화가 정답이다.

통신판매규제는 소비자후생을 높이고 고용량도 유지하며 영세판매업체들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편익이 있는 ‘필요한 규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경쟁 주의적 해석은 주류통신판매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술의 소비를 자유롭게 하자거나 예외 없이 규제를 없애자는 당국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를 없애면 편익보다 폐해가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음주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하기 어려운 문제다. 술을 관리하는 당국은 주류행정에 관한한 자유화가 옳은 길이 아니라는 정책 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