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삶과 술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하)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하)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백제의 주류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정보가 없다. 다만 ‘인번’이 일본에 건너가 ‘수수보리’가 되고 술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기록이다. 기술대국이었을테니 ‘품질’에 주력했다고...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3)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3)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2011년에서 2016년의 기간에도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자유주의의 물결이 주류산업 전반을 감싸고도는 것이다. 물론 ‘아직 규제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2)

조성기 경제학박사 (아우르연구소 대표)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2) ◈<2006년> ▴보건복지부가 파랑새플랜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다. 일반국민의 교육과 홍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전문치료와 재활, 음주예방 안전사회조성과 알코올정책...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 <1997~2016> (中)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 <1997~2016> (中-1) 조성기 경제학박사(아우르연구소 소장) ◈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다. 주류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신규 주류판매면허 제한가능지역 및 장소를 지정고시하였다....

이대형의 우리 술 바로보기(107)

이대형의 우리 술 바로보기(107) 우리 술 그것이 궁금하다(104) 1970년대 막걸리의 소비 감소는 왜 이뤄 났을까?(2) 석사논문의 내용에 공감해서 이글을 적고 많은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앞에서...

조성기 박사의 일본 주류정책 기행기(下)

조성기 박사의 일본 주류정책 기행기(下) 조성기(아우르연구소 공동대표/경제학박사) ◇민간의 정책관련 활동 일본의 주류정책에 관한한 유명한 시민단체인 ASK(Japan Specifies Non-Profit Corporation to Prevent Alcohol and Drug Problems)를 빼 놓을 수가...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1)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1) 조성기(경제학박사)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장 전체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1. 주류도매 규제완화의 정책이슈 2. 종합주류도매업 TO(면허허용범위)제도 폐지제안의 배경과 목표 Ⅱ. 종합주류도매업의 규제 1. 주류도매업 면허규제 2. 해외 주류도매업사례 3. 시사점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