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주세의 체계를 건드린다’를 생각한다
공청회, ‘주세의 체계를 건드린다’를 생각한다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 4
조성기 (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 박사)
최근 주세(酒稅) 체계에 관한 국정토론회가 있었다. 왜 갑자기 주세토론회일까? 새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 3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 3
조성기 경제학박사(아우르연구소 대표)
왜? 산업의 발전을 고찰할 때 정책이 중요한가? 정책이 산업을 크게 규율하기 때문이다. 그 관계와 인과의 방향에 대해 현대 한국인이라면...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2)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2)
조성기 (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 박사)
“우리 소주와 맥주에 만족하나요? 정평 있는 ‘맥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73-75점) 우리 수준은 서양의 최고 맥주(73점) 수준인데요? 심지어 더 높은 숫자도...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①
조성기 경제학박사(아우르연구소 대표)
주류산업과 정책 이야기①
“주세를 걷자고 총독부는 술을 탁주, 양주, 소주 3종류로 획일화시키고 주류면허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30만개의 양조장이 거의 사라졌다. 자가 양조도 물론이다. 주세정책이...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하)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하)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백제의 주류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정보가 없다. 다만 ‘인번’이 일본에 건너가 ‘수수보리’가 되고 술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기록이다. 기술대국이었을테니 ‘품질’에 주력했다고...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3)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3)
조성기(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2011년에서 2016년의 기간에도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자유주의의 물결이 주류산업 전반을 감싸고도는 것이다. 물론 ‘아직 규제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2)
조성기 경제학박사 (아우르연구소 대표)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2)
◈<2006년>
▴보건복지부가 파랑새플랜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다. 일반국민의 교육과 홍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전문치료와 재활, 음주예방 안전사회조성과 알코올정책...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 <1997~2016> (中)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 <1997~2016> (中-1)
조성기 경제학박사(아우르연구소 소장)
◈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다. 주류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신규 주류판매면허 제한가능지역 및 장소를 지정고시하였다....
조성기 박사의 일본 주류정책 기행기(下)
조성기 박사의 일본 주류정책 기행기(下)
조성기(아우르연구소 공동대표/경제학박사)
◇민간의 정책관련 활동
일본의 주류정책에 관한한 유명한 시민단체인 ASK(Japan Specifies Non-Profit
Corporation to Prevent Alcohol and Drug Problems)를 빼 놓을 수가...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1)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1)
조성기(경제학박사)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장
전체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1. 주류도매 규제완화의 정책이슈
2. 종합주류도매업 TO(면허허용범위)제도 폐지제안의 배경과 목표
Ⅱ. 종합주류도매업의 규제
1. 주류도매업 면허규제
2. 해외 주류도매업사례
3. 시사점
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