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2)
조성기 경제학박사 (아우르연구소 대표)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1997-2016) (中-2)
◈<2006년>
▴보건복지부가 파랑새플랜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다. 일반국민의 교육과 홍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전문치료와 재활, 음주예방 안전사회조성과 알코올정책...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 <1997~2016> (中)
주류규제 관련정책 20년 약사 <1997~2016> (中-1)
조성기 경제학박사(아우르연구소 소장)
◈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류전문소매점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다. 주류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신규 주류판매면허 제한가능지역 및 장소를 지정고시하였다....
조성기 박사의 일본 주류정책 기행기(下)
조성기 박사의 일본 주류정책 기행기(下)
조성기(아우르연구소 공동대표/경제학박사)
◇민간의 정책관련 활동
일본의 주류정책에 관한한 유명한 시민단체인 ASK(Japan Specifies Non-Profit
Corporation to Prevent Alcohol and Drug Problems)를 빼 놓을 수가...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1)
종합주류도매업의 TO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1)
조성기(경제학박사)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장
전체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1. 주류도매 규제완화의 정책이슈
2. 종합주류도매업 TO(면허허용범위)제도 폐지제안의 배경과 목표
Ⅱ. 종합주류도매업의 규제
1. 주류도매업 면허규제
2. 해외 주류도매업사례
3. 시사점
Ⅲ....
